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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언제 지급될까? ... "추경 합의 실패에 애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언제 지급될까? ... "추경 합의 실패에 애타는 자영업자"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2.05.28 09: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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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27일 여야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역시 언제 지급될지 알수 없게 됐다. 여야는 일단 주말인 28일 저녁 8시 다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타결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부에서는 만일 이번 주말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추경처리가 상당기간 어려워질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언제 지급될지 알수 없게 됐다.

27일 여야가 2차 추경안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28일 저녁 다시 회동하기로 했지만 여야간 이견이 커 간극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추경 합의 실패...주말 넘기면 상당기간 걸릴지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27일 여야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역시 언제 지급될지 알수 없게 됐다. 여야는 일단 주말인 28일 저녁 8시 다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타결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부에서는 만일 이번 주말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추경처리가 상당기간 어려워질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29일로 끝나고 또한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로 이슈가 딴 곳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37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전금 370만개 자영업자에 600만원~1000만원씩 지급하며 또한 고금리 채무에 대해 저금리 대환대출 및 채무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연되는 추경 통과로 국회를 원망하고, 이 원망은 분노로 변하고 있다. 국회는 이 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신속히 이번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만 타...."최승재 의원, '추경 신속처리' 국회 기자회견도"

이에 방역지원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볼멘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대통령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국회가 열리지 않아 안타깝다. 국회가 이렇게 협조하지 않을 줄 몰랐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기 바란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일부 의원은 국회에서 추경안 신속 처리를 위한 기자회견도 가졌다.  27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연되는 추경 통과로 국회를 원망하고, 이 원망은 분노로 변하고 있다. 국회는 이 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신속히 이번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추경안은 국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면서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국가의 약속만을 믿고 기다려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 이행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에 대한 긴급구호 성격도 지니고 있다”면서 신속한 추경처리를 요구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지원범위 놓고 국힘vs민주당 이견 커

이처럼 추경이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간의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손실보장의 소급적용을 놓고 민주당은 2020년 8월, 즉 코로나 방역이 본격화된 시기부터 소급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약 8조원의 규모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재원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원범위에 있어서도 의견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10억원 이하의 자영업자, 소기업에 손실보상을 해주자는 데 비해 민주당은 10억이상 100억이하의 중기업에도 손실보상을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100억이하의 중기업까지 포함시키면 규모와 대상을 다시 산출해야 하므로 그만큼 시행이 늦어질수 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추경논의 합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한 자영업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2년여간 정부의 방역지침에따라 영업손실을 감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지원금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약속한 국가의 약속이므로 하루빨리 시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요약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국가가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370만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이며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급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재도전 장려금을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규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고금리 자금을 저금리로 전환대출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한다. 또한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겠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이에 따라 정부는 손실보전금이란 이름으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총 소요금액은 23조원이다. 지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등 기존에 지급된 40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중기업 등 370만개 업체이다. 특히 이번 지원대상에 매출액 10억~30억 내외의 중기업이 포함됐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새로 지원받는 중기업은 약 7400개 정도로 추정된다.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하여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출감소율은 별도자료 제출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판단한다. 특히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에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했다. 매출 40%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 그리고 방역조치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 특수고용, 프리랜서, 예술가도 지원...손실보장제도 개선

보험설계사, 방과후강사,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과 취약계층의 경우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자금이 지급된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는 2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된다. 또한 저소득 문화예술인들에게는 100만원의 활동지원금이 지원된다. 또한 227만가구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청년, 저소득층의 고금리 변동금리 자금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지원한다. 또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들에게는 저금리 소액자금대출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했다. 우선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의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해당 업체의 손실보상 보상금 액수는 하루평균 손실액에 방역일수를 곱하고, 거기에 보정률 100%를 곱하면 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및 채무조정...소상공인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정부는 또한 소상공인 등의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조정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영세 소상공인의 신규대출을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저신용자의 경우 12~20% 수준의 이자를 소상공인 진흥기금 저금리 융자로 전환한다. 또한 중신용자는  7%이상의 이자를 신보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에 들어간다. 채무조정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다. 

정부는 또한 소상공인의 재기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한다. 재기지원을 위해 경영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경영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컨설팅을 확대하고, 또한 방역조치 강화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 장려금을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커머스, v커머스, 홈쇼핑 등 온라인판매진출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이와관련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총 추경 규모는 총 59조 4000억원이다.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법정 지방 이전지출 제외시 39조 4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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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 2022-05-28 10:35:41
급한건 금액이 아니라 조속한 지급임을 왜 모르나 애간장 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