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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에서 1000만원 지원"...."신규대출,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조정도 실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에서 1000만원 지원"...."신규대출,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조정도 실시"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2.05.13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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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업종별 특성을 고려했다. 매출 40%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 ㄱ리고 방역조치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신규대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에 들어간다. 채무조정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다.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정부는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보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26조 3000억원의 소상공인 지원금액을 책정했다. 

특히 기존의 방역지원금이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 지원한다. 총 소요금액은 23조원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등 기존에 지급된 40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중기업 등 370개 업체이다. 특히 이번 지원대상에 매출액 10억~30억 내외의 중기업이 포함됐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새로 지원받는 중기업은 약 7400개 정도로 추정된다.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하여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출감소율은 별도자료 제출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판단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개별 업체별 지원 금액. 자료 기회개정부 제공

특히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에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했다. 매출 40%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 ㄱ리고 방역조치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했다. 우선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의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해당 업체의 손실보상 보상금 액수는 하루평균 손실액에 방역일수를 곱하고, 거기에 보정률 100%를 곱하면 된다. 

정부는 또한 소상공인 등의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조정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영세 소상공인의 신규대출을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대출, 대환대출,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저신용자의 경우 12~20% 수준의 이자를 소상공인 진흥기금 저금리 융자로 전환한다. 또한 중신용자는  7%이상의 이자를 신보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에 들어간다. 채무조정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다. 

정부는 또한 소상공인의 재기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한다.

재기지원을 위해 경영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경영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컨설팅을 확대하고, 또한 방역조치 강화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 장려금을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커머스, v커머스, 홈쇼핑 등 온라인판매진출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이와관련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총 추경 규모는 총 59조 4000억원이다.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법정 지방 이전지출 제외시 39조 4000억원이다.

추경의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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