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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1000만원 즉시 지급..."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는 6월 중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1000만원 즉시 지급..."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는 6월 중 지급"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2.05.30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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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 접속
[홀짝제 운영]사업자등록번호 짝수 30일 신청 / 홀수 31일 신청 / 6월1일부터는 누구나 신청가능
난항을 겪던 추경안이 29일 극적 타결에 이르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30일부터 즉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빠르면 30일 오후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난항을 겪던 추경안이 29일 극적 합의에 이르면서 정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부터 전격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특기할 것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났다. 또한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도 100만원이 늘어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에따라 올해 2차 추경 규모는 62조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지출은 36조4천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손실소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 안전지원금 등 주요 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371만개 업체에 600만~1000만원 지급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1천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큰 틀은 유지된다. 다만 손실보전금의 경우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중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난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대상을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로 확대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100만원→200만원으로 상향...택시·전세버스 기사 200만원→300만원으로 상향

정부는 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들에게 원래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 증가했다. 이에따라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 그리고 저소득 문화예술인 3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도 국회 단계에서 100만원이 늘어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 신규대출, 대환대출 지원금 증가...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정부는 또한 신규 대환대출 공급규모를 2조3000억원 확대했다. 이에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대출 공급 규모는 기존 3조원에서 4조2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는 7조5천억원에서 8조5천억원 규모로 증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관련 캠코에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현물출자를 추진한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5000억원 상당을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집행계획

정부는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사업에 대해 30일 오전 8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우선 손실보전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30일 오후부터 지급 개시한다.  손실보상의 경우 6월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1/4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6월 중 보상금 신청 지급 개시 계획이다.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은 추경 통과 6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중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선불형 카드)은 6월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 개시 계획이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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