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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원".... 윤석열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리겠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원".... 윤석열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리겠다"
  • 윤삼근 기자
  • 승인 2022.02.26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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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가해 최대 1,000만원 지원
손실보상률 100% 보장, 보상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소급보상 방안 마련
[신용대사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매입 규모 5배로 확대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자신이 당선되면 빚더미 오른 한계선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해 방역지원금을 600만원 더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자신이 당선되면 빚더미에 오른 한계선상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정부안에서 600만원을 더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력하다 빚더미에 오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례없는 금융부담 완화조치 5가지를 집권 즉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은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국가 위기인 만큼, 그동안 모두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우선 "손실보상률 100% 보장, 분기별 보상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소급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른바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한 "대대적인 채무재조정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하고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 규모를 5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립해 대규모 부실·금융위기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한 "신용대사면과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날 윤 후보가 밝힌 소상공인 자영업자관련 공약 <전문>이다. 

윤석열 후보는 집권 즉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손실보상률 100%를 보장하고, ∆분기별 보상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하며, ∆소급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가해 최대 1,000만원 지원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반 이상 지난 작년 7월에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일부나마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찔끔찔끔 지원하는데 그쳤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정부의 방침에 협력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고, 과학적인 방역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 협상과정에서 국민의힘 의견을 묵살하다가 대선 막바지가 돼서야 갑자기 기존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300만원을 얹어주겠다며 선거철 선심을 쓰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집권 즉시 기존 정부안 400만원(본예산 100만원 + 추경 3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180석 거대야당이 가로막을 경우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에게 호소할 방침이다.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 시행 

손실보상률 100% 보장, 보상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소급보상 방안 마련


또한, 윤석열 후보는 집권 즉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손실보상률 100%를 보장하고, ∆분기별 보상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하며, ∆소급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현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여행·관광업, 공연기획업 등의 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전면적이고 완전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50조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예산도 확대할 예정이다.


◆ 대대적인 채무재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윤석열 후보는 집권 즉시 한계선상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감면해 숨통을 틔워줄 계획이다. 한계선상 자영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으면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체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지금은 20~70% 범위 내에서만 원금을 감면해주고 있다(상각채권 기준).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업종의 경우, 최소 감면율도 50%로 대폭 올릴 계획이다.

현재 원금 감면율은 미상각채권 0~30%, 상각채권 20~70%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피해업종에 대해 채권자(금융회사)의 합의 감면율이 50% 미만시 50%를 적용하고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대대적인 채무재조정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매입 규모 5배로 확대


이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 규모를 현재 최대 2조원에서 10조원 이상까지 다섯 배 이상 확대하기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2020년2월∼2022년6월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우선 매각하도록 한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규모가 현재 2조원이다.

한계선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갚지 못하면 부실채권이 된다. 이를 방치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빚에 짓눌려 파산하고, 금융기관도 부실화할 위험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자산공사가 금융기관이 들고 있는 부실채권을 원금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채무자들은 원금을 다 갚는 대신, 공사가 채권을 매입한 가격만큼만 갚으면 된다. 

상환유예기간도 연장한다. 폐업 등으로 당장 소득이 없는 사람은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통해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미뤄주는 방식이다. 

원리금상환 유예기간에 대해 최대 기간(예: 1년, 총 4회 연장 가능)을 설정. 현재 질병, 교통사고 등으로 2개월 이상 입원, 실직, 폐업 시 6개월 (총 4회 연장 가능) 채무상환유예 적용한다.


◆대대적인 채무재조정
▷부실채권정리기금 설립해 대규모 부실·금융위기 방지


앞으로 팬데믹이 지속될 경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이 상당기간 회복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부실채권 규모가 급격히 확대돼 국가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골목상권 부진이 금융기관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1998년 IMF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규모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조성해 전면적인 채무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용대사면


윤석열 후보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해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코로나가 던진 타격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다.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


윤석열 후보는 추경예산 부대의견과 같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윤석열 후보는 채무 때문에 하루하루 걱정이 커지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현 정부가 대선 막판 현금 뿌리기에만 몰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 후보는 신용대사면과 대출금 만기조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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