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은 2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올해 역시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보다 더욱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간편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심한 조사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김 청장은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수색,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추적조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청장은 또한 올해에는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국세행정 여건에도 어려움이 정말 많았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납세편의를 제고하여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우선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당부했다.  그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상황은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편리한 비대면·온라인 서비스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국세청 역시 디지털 역량을 집중하여 납세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에는 홈택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금비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범운영하는 등 신고·납부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세청 최초로 대상을 수상하면서 우리의 납세서비스 수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면서 "보다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위한 노력은 올해도 계속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야말로 국세청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소임이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금비서의 활용 영역도 확대하여, 디지털 기반 국세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김 청장은 이어서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 한해도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고, 이로 인한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전 정부부처는 민생을 살리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 역시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부담은 완화하는 등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신설한 복지세정관리단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복지 안전망 확충 노력도 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장려세제의 확대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고,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어야 하겠다.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것 역시 국세청의 본분이자 사명이다. 과세 전에는 더욱 세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과세 후에는 정당한 과세 여부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등 과세품질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김 청장은 아울러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복합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전체 조사규모를 축소한 바 있다. 올해 역시,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보다 더욱 감축하 간편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 세심한 조사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요청했다.

김 청장은 "다만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겠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수색,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추적조사를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청장은 또한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할 것을 밝혔다. 그는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업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따뜻하게 공감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소통과 경청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그는 마직막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에서 시작된다.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여, 청렴한 공직문화의 정착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