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은 3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펼치며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세무검증 완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아울러 "납세자 신고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한층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직원에게 주문하고 "신고 사전 안내부터 세금 납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납세자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보다 쉽고 편리한 납세환경을 구축해야 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 도움자료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확대하여 제공하고,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도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그리고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연대를 해치는 탈세와 체납을 엄단하여 공정과세를 위해 엄중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하되, 성실납세 유도, 공정과세 효과가 극대화되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김 청장은 또한 "자본거래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편법 경영권 승계, 법인자금 유출 등 불공정탈세를 면밀히 검증하고, 민생침해 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하며 특히, 과세주권을 침해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공격적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김창기 국세청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김창기 국세청장 2023년 신년사 <전문>
지난 해 코로나19로부터 점차 일상이 회복되었으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등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였고, 경제회복 지원, 불공정･신종 탈세 차단 등 다방면의 노력도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근로자의 자료 제출 번거로움을 개선한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여 정부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국세행정의 우수성도 널리 알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2023년 올해, 우리는 위기극복과 재도약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위축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어 수출･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 등 민생에 어려움을 더할 요인도 많아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과 불확실성 아래 건전 재정과 민생회복･민간활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정수요 충족, 공정과세 구현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세무환경 조성, 신고편의 제고, 복지세정 적극 집행 등 국민들이 국세청에 바라는 역할도 보다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 난관 속에서도 우리에게 부여된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면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야 합니다.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세무검증 완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범정부적 노력에 국세데이터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 최대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국세행정이 민간 활력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확대를 철저히 준비하고, 정확한 심사와 신속한 지급으로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해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세무 컨설팅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세무환경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납세자 신고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한층 발전시켜야 합니다.
신고 사전 안내부터 세금 납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납세자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보다 쉽고 편리한 납세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 도움자료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확대하여 제공하고,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도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합니다. 시범 도입한 AI 세금비서(가칭)를 확대 적용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고, 모바일 환경을 활용한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해 방문민원도 축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연대를 해치는 탈세와 체납을 엄단하여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갑시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하되, 성실납세 유도, 공정과세 효과가 극대화되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본거래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편법 경영권 승계, 법인자금 유출 등 불공정탈세를 면밀히 검증하고, 민생침해 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주권을 침해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공격적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고의적･지능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체납 관리에 빅데이터 기술을 본격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일하기 좋은 업무환경을 만들어 나갑시다.
일선과 본청 간에는 상향식 소통을 활성화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 간에는 서로 배려하는 따뜻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일하기 좋은 환경이 ｢직원에게는 편리한, 납세자는 더 행복한｣ 국세행정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업무관행은 없애고, 납세자와 맞닿은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업무방식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유능한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신규 직원들이 빠르게 적응･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인력관리 방안도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서비스 확충도 계속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올해는 세정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 또한 엄중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믿음으로써 근본을 삼는다”는 이신위본(以信爲本)의 뜻을 새겨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아울러, 계묘년 토끼의 지혜와 도약력을 본받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로 국세행정이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