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 14일부터 신청에 들어갔다. 정부는 2021년 12월17일부터 2022년 5월31일 중 폐업한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 업체당 100만원의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업체는 온라인 재기교육 5시간 수료 및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만일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는 7월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까지 수료해야 지급된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2022년 5월 추경예산에 편성됐다. 지원금은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는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약 30.8만개사에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5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요건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에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된다.

이미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다. 또한,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하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 지급된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의 경우 손실보전금과 중복지원이 안된다. 손실보전금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모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동시에 편성된 점을 고려해 중복지원 배제했다.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개시일을 구분했다.  이유는 영업기간이 길수록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 오랫동안 지속된 점을 고려, 개업연도가 빠른 폐업 소상공인에게 우선 신청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만일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신청 마감일이 8월 26일인 점을 고려, 이의신청은 9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상세한 일정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2020년,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을 경우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 예정이다. 관련해 상세한 기준 등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개인･법인 사업자 구분없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대표자를 기준으로 1회(100만원)만 지급한다. 

◆신청 일정

신청기간은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까지 약 6주간이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에 개업일이 ’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는 7월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연도에 따라 ▷2019년 이전 개업자는 7월 18일부터, ▷2020년은 7월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신청･재기교육 모두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 폐업재도전장려금.kr을 통해 가능하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는 네이버･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으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 수단은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급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까지 완료돼야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