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요약

국세청은 27일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물가상승에 편승, 폭리를 취하며 서민 생계기반을 잠식하는 탈세혐의자 집중조사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7일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하여 과도한 가격인상,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에는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공정경쟁 저해 ▷생계기반 잠식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 4개 유형 99명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먹거리·주거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탈세자는 33명으로서 식자재 도소매업체, 외식업체, 아파트 하자보수업체, 인테리어업자 등이 해당된다.  또한 ▷위법·불법을 통한 공정경쟁 저해 탈세자는 32명으로서 실손 보험사기 브로커 및 연계 병원 및 온라인 중고전문판매업자 등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절박한 서민 생계기반 잠식 탈세자는 19명으로서 불법 대부업자(미등록·대부 광고업체)  및 악덕 임대업자(주거용·사업장)가 해당된다.  또한 ▷부양비·장례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는 15명으로서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 장례식장, 공원묘원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