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책금융의 대표인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2년만에 3 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점수 801~900점대 구간의 대위변제율은 2021년 1월 1.1% 에서 2022년 11월 15.2%로 14배나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부채폭탄은 터뜨리지 말되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마이크로 핀셋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편집자 주>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지난 2 년 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당시 6.1% 에 불과했던 햇살론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월 기준 무려 16.3% 에 육박하며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나 저소득자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면 연 15.9% 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는데, 20 년 1 월 기준 6% 대에 불과했던 대위변제 비율이 2022 년 11 월 기준 16.3% 로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 건수 역시 2000건에서 4000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고, 금액 역시 138억에서 241억으로 크게 늘었다. 

신용점수별로는 600 점대 이하 저신용자보다 700~800 점대 중신용자 구간에서 더욱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 위험 경고등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예상된다.

구간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신용점수 801~900 점 구간의 경우 2021년 1월 기준 1.1% 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율은 2022 년 11 월 기준 15.2% 로 무려 14 배가 폭증했다. 그리고  701~800 점 구간 차주의 경우 2021년 1 월 2.5% 였던 대위변제율이 2년 간 18.4% 로 늘어났다.  이는 햇살론을 이용하는 중신용자들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대위변제율 관리를 위해 무턱대고 금융공급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햇살론조차 받을 수 없게 된 중저신용자들이 고리 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고, 이 경우 구제할 길도 없이 더 깊은 부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민 뿐 아니라 코로나19 기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채 관리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금융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대표적인 부채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최승재 의원실이 지난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30 조 규모 중 이날까지 신청중이거나 신청을 완료한 금액은 2조4000억원으로, 계획 대비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10월 기준 신청액이 1조1000억원으로 계획 대비 3% 수준이었던것에 비하면  3 개월 간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수치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저금리로 대환보증 프로그램 또한 확연히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최승재 의원실이 지난 19 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 17일까지 대환 보증 프로그램 공급액은 당초 계획인 9조5000억원 대비 2,451억원으로  2.58% 수준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를 위한다면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줄이면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빠질 수도 있는만큼 고도로 설계된 마이크로 핀셋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서민을 비롯해 소상공인 ,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부채조정을 위해 시급하게 시행한 정책프로그램들도 외면을 받고 있는만큼 , 금융당국의 무한한 책임감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