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는 18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피해 구제방안과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이들 단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과, 국민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성장해 온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의식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카카오채널로 손님예약을 받는 미용실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예약자체가 안되고 대목인 주말 치킨집도 카카오앱으로 들어오는 주문이 끊겨 주말장사를 허탕쳤다"고 말했다.

자영업연대는 "카카오톡 플러스 주문이 되지 않아 업무가 마비된 유통업, 소상공인, 키프티콘으로 주문을 받지 못한 사장님,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모두가 귀가를 서둘렀기에 텅빈 가게를 지켜야 했던 사장님들 모두가 이번 카카오 사태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 통신 장애로 인해 택시기사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 카카오앱의 통신장애가 발생한 줄 모르고 콜을 기다리다가 아예 콜을 받지 못한 기사도 있으며 심지어 아예 운행을 하지 못한 기사도 있다. 이번 통신 장애로 거의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이 평소보다 매출이 3분의1 혹은 절반정도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최승재 의원은 "무엇보다 플랫폼 기업들이 그간 국가와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기간산업 위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과 공적 의무를 망각하여, 사고발생 시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만큼, 미필적 고의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국가의 기간사업자도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의 작은 배터리 하나에서 시작된 화재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며 그간 카카오를 위시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세를 확장하고, 국민들을 자기 울타리 안에 밀어넣어 국민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면서도,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책임을 외면한다는 점"을 강하게 언급했다.

그는 또한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국회 차원에서의 독과점 폐해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나타나는 기업들이 독과점을 통한 이익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갖추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직능인이 사회발전을 위하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을 요약한 것이다. 

▶최승재 의원

지난 15일 오후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고만 3일째가 지나가고 있다. 서비스 일부가 간신히 복구되었지만, 피해는 여전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느끼셨겠지만, 복구가 진행되던 반나절 동안,일상이 잠시 멈추고, 돈의 흐름이 멈추고,대한민국이 잠시 멈춰섰다. 이건 참으로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국가 기간산업을 해야하는 통신사업자도 아닌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작은 배터리에서 비롯된 화재 사고가대한민국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카카오는 이제 단순한 플랫폼 사업자로만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그간 카카오는 136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만들어 문어발식 확장을 해 오면서 골목상권 침탈을 넘어 국민 생활 모든 곳곳에 알게모르게 교묘히 스며들었고 국민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성장하면서 독과점의 지위를 계속해서 누려 왔다. 또한 카카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예약, 중개시스템과 쿠폰을 사용하라며 무차별적으로 세를 확장하고, 자신들의 울타리 안으로 국민 모두를 밀어넣었다. 그렇게 대한민국 전체를 카카오라는 이름의 울타리 안에 넣어놓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빠짐없이 챙겨가면서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책임을 외면했다.

국민에 대한 피해를 충분히 예측했음에도 공적 의무를 망각했으니 사실상 미필적 고의나 다름없는 행태이다. 우리는 독과점 기업의 폐해를 똑똑히 목격했다. 착한 독과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의심 없이 카카오 채널로 예약을 받아온 미용실은 하루종일 예약을 받지 못했다.

카카오로 콜을 받아 운행하던 택시는 갑자기 손님을 잃었다. 카카오 기프티콘을 받으려던 치킨집은 결제가 안되는 상황에 처했다. 카카오 페이로 요금을 내려던 이용자들은 결제가 되지 않아 속절없이 올라가는 요금만 바라보았다. 이익만 추구할 뿐, 거대한 힘을 누리면서 책임감은 손톱만큼도 가지지 않았던 거대 플랫폼 앞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국민 전체가 한없이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심지어 군대에서까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다. 전쟁이라도 발발한다면 두절된 소통채널 때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끔찍하기만 하다.

카카오 뿐만이 아니다. 그간 네이버나 배달의 민족과 같은 거대 공룡 플랫폼들의 독과점 문제는 편의성이라는 미명 하에 철저하게 외면받았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었지만 이제 국민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이러한 문제를 철저하게 따져볼 때이다. 카카오의 재난대처능력은 IT 강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빅테크를 선도하는 기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수준이었다. 이원화를 한다고 했지만, 실록 보관을 위해 4개 사고(史庫)를 만들어 분산 보관하던 조선시대만도 못한 모습을 보였다.

피해가 일파만파(一波萬波) 커져가는 상황에서 여전히 피해에 대한 보상은 침묵하는 카카오가 독과점이 지위만 누리려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하고 제2의 카카오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저는 어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니다. 거대 기업이 이익에만 눈이 멀어 국민들을 수익의 대상으로만 보고 자신들의 책임에 태만하여 국민과 국가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지 않도록 국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인 것이다. 카카오를 위시한 거대 공룡 플랫폼 기업들이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보상이 아니라 정당한 수준의 구제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며 차제에 국회차원에서 독과점의 폐해와 방지대책을 논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나타나는 인터넷 디지털 기업들이 독과점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갖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직능인이 사회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카카오채널로 손님 예약을 받는 미용실은 예약 자체가 안되고, 대목인주말 치킨집도 카카오 앱으로 들어오는 주문이 끊겨 주말 장사를 허탕쳤다.

소규모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카카오와 연결된 채널이복구가 되지 않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 카카오페이 가맹점은 166만 개로, 올해 2분기 카카오페이 결제액은 29조1천억 규모로, 이번 서비스 장애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과거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울 한강 이북 서부 지역에서 KT 유선전화, 인터넷, 휴대전화 등이 최대 몇 주 동안 불통돼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한 일반음식점 점주는 "예약을 많이 받는데 전화가 안 되니 예약이 안들어오고, 현재 있는 예약도 확인할 길이 없어 애로가 컸다"며 "예약 손님들에게 카드가 안 된다고 미리 안내할 수도 없어 왔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렇듯 주문 및 예약 불통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와 고객 이탈, 식재료 문제 등 2차 피해까지 합쳐 그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KT는 단순히 약관으로만 처리할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었던 최승재의원은 해당 상황에 대해 제대로된 보상을 해달라고 투쟁하였고 결국 대부분의 신청자에게 KT는 총 7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자영업연대

카카오 장애로 인한 보상은 과거 전국민 재난지원금 살포와 같은 방식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고 전국민에게 3천원정도의 쿠폰을 나눠주는 것은 커다란 피해를 본 국민과 자영업자를 우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피해는 있지만 보상은 없었던 과거의 답습이 금번 카카오 보상에는 없기를 바란다.

카카오톡 플러스 주문이 되지 않아 업무가 마비된 유통업 소상공인, 기프티콘으로 주문을 받지 못한 사장님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모두가 귀가를 서둘렀기에 텅빈 가게를 지켜야 했던 사장님들 모두가 금번 카카오 사태의 피해자이다.

카카오는 금번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알맞은 보상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길 바란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입니다. 이번 카카오 통신장애로 인해 택시기사들의 피해는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

카카오 앱의 통신장애가 발생한줄 모르고 콜을 기다리다 아예 콜을 받지 못한 기사도 있으며, 심지어 아예 운행을 하지 못한 기사도 있다.

이번 통신장애사태로 거의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이 평소 보다 매출이1/3 혹은 절반으로 감소한 상황이 발생했다.

대다수의 택시기사들이 가입한 카카오택시는 그동안 폭리에 가까운 수수료를 취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과 해결책은아직 없다.

카카오는 이번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안과 해결책을 즉시 마련할것을 촉구 한다.

▶최승재 의원

이번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이고 합당한 수준의 구제방안이속히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플랫폼 대기업들이 인식을 전환하고 경각심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이다. 

'한국대중음악인연합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한국산후조리원협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한국고속도로휴게소하이숍협동조합,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휴게소음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 한국방역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가요강사협회, 올바른농축수산식품원산지표시실천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직능단체사업단,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직능경제인발행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자영업연대, 전국개인택시연합회민생서민대책본부,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