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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한 35조 추경...대선후보간 긴급 회동 제안"
이재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한 35조 추경...대선후보간 긴급 회동 제안"
  • 윤삼근 기자
  • 승인 2022.01.21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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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여야 모든 대선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사진 창업일보DB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1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위해 여야 대선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후보는 이어서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서 이번엔 신속하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다만, '여기에 지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라는 단서를 붙였다.

이 후보는 "아마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지출 구조조정 예산만으로 가능할지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정부의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서 사실상 35조 원 추경 확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래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하고 "내용은 이렇다. 어차피 이번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될 후보들이 전부 또는 당들이 전부 합의하면 차기에서 필요 재원들을 조달하도록 하고 그걸 차기 정부를 감당하게 될 모든 후보들이 동의를 하면 사업 예산 중에서 우선 35조 원을 신속하게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고 이후에 35조 원의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차기 정부 담당자들이 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차기 정부의 재원으로 35조 원을 마련해서 이번에는 신속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 후보들의 긴급 회동을 제안드린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국가 존속에 대해서 국가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면 결코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동의 표시만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나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하반기 예산 집행의 권한을 가지게 될 후보들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업 예산 조정을 통해서 긴급하게 35조 원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이렇게 명확한 타자들의 회동과 그다음에 합의에 의해서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특히 윤석열 후보님 전에도 50조 원 지원 얘기하시고 나중에는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로 빼셨는데 이번에는 또 그러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이 후보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기자회견 <전문>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말 고통이 심하십니다. 

그중에서도 국가의 방역 책임을 사실상 대신 부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국가를 대신해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또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두텁고 광범위한 지원을 하자라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여야 간에 형식적으로는 이해가 없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말로는 추가 지원을 하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는 추가 지원을 방해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긴급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당 그리고 야당의 대통령 후보들께 긴급 제안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합니다.

다만 여기에 또 조건을 붙였습니다. 지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아마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지출 구조조정 예산만으로 가능할지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정부의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서 사실상 35조 원 추경 확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이번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될 후보들이 전부 또는 당들이 전부 합의하면 차기에서 필요 재원들을 조달하도록 하고 그걸 차기 정부를 감당하게 될 모든 후보들이 동의를 하면 사업 예산 중에서 우선 35조 원을 신속하게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고 이후에 35조 원의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차기 정부 담당자들이 하게 하면 됩니다.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차기 정부의 재원으로 35조 원을 마련해서 이번에는 신속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정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 후보들의 긴급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저는 국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국가 존속에 대해서 국가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면 결코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동의 표시만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하반기 예산 집행의 권한을 가지게 될 후보들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업 예산 조정을 통해서 긴급하게 35조 원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이렇게 명확한 타자들의 회동과 그다음에 합의에 의해서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님 전에도 "50조 원 지원 얘기하시고 나중에는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로 빼셨는데 이번에는 또 그러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삶은 정치인들의 정략적 노름에 휘둘릴 만큼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의 고통, 특히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접근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오늘 저희가 의료 방역 관련해서 긴급 회의를 해서 논의된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명률이 낮다는 그런 조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도 방역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유연한 방역 정책으로의 전환 이재명 표 디지털 방역으로의 전환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과 달리 새로운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는 빠르고 피해 강도 치명률은 낮다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방역 방식도 기존의 억압적 방식보다는 유연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스마트하게 디지털 정보 기술들을 활용해서 대응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확진자 추적 과정에서 디지털 과학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재택 관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진단에서도 신속하게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자율적으로 전환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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