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소상공인 해외진출에 도움 될 듯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소상공인 해외진출에 도움 될 듯
  • 문이윤 기자
  • 승인 2019.08.05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 '소상공인 지원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5일 성일종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들의 해외진출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숙박·음식업을 영위하는 10만여 개 소상공인 사업체 중에서 평균소득이 동일업종 근로자 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중이 68%에 달하고 있다. 연구원은 그 주요 원인으로 지나친 소상공인들의 과밀화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향후 국내 소상공인들의 해외진출이 원활해짐으로써 과밀화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