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서울대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방재승 교수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의료파업과 관련해 대화협의체를 구성하고 의사증원을 1년간 유예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아래는 방 교수의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재승 교수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왔습니다. 저는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비상대책위원장을 좀 맡거나 그런 정도의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한 30년 동안 뇌혈관 외과 의사로서 환자들만 바라보고 온 의사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의사가 더군다나 필수 의료를 가장 최첨단에 있는 뇌혈관 외과 의사라는 의사가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 서서 국민들에게 호소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짧은 정리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 의대에서 교수협의회 총회에서는 87%의 퍼센티지로 단체 행동을 할 시점이 됐다, 라고 그렇게 교수님들의 의견이 일치되고 단체 행동 시점을 다음 주 월요일 3월 18일까지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저희도 3월 19일부터는 교수들이 자발적인 사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의 의료 형국은 이런 형국입니다. (그림) 아빠가 정부고 엄마가 의사 쪽입니다. 그리고 제일 울고 있는 애는 애기죠. 아기가 국민이고 환자지 않습니까? 제일 실제로 다치고 있는 거는 의사나 전공의나 의대생이 아닙니다. 환자입니다. 저도 수술할 환자가 막 밀려 있는데 모 환자가 언제 수술해 주냐고 엊그제 외래 와서 우시는데 제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정부, 의협, 의대생 전공의 전부 다 이게 너무나 강대강 대치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냐 바로 이겁니다. (그림)저희 서울대 비디오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제안한 방법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게 바라는 거는 의사 수를 무조건 이렇게 픽스되는 숫자 2천 명으로 정하지 말고 증원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 같이 하자 이런 거고요. 의협에 바라는 것도 전면 재검토가 아니고 의대생 증원 가능하다라고 하고 대학 협의체 구성의 동의, 그다음에 의대생과 전공의도 정부와 의협의 대화협의체 구성을 하면 전원 복귀한다, 그다음에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건데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보면 협상 테이블은 정부, 의협 대개는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국민의 의견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정부, 의협, 여당, 야당, 그리고 국민 국민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시민연대든 어떤 국민의 단체가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보라는 거죠. 정부 쪽이 잘못하고 있는지 또 의사 쪽이 잘 맞는지 보고 전공의 단체하고 교수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협의체를 구성을 했을 때 이게 말은 좋은데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당장 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한 달 만에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공의는 3월 18일 지나면 실제로 사직이 되고 의대생은 아무리 많이 미뤄도 3월 26일이 지나면 전국의 의대생들이 전부 다 유급됩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만을 구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결국 병원에 들어오지 않고 학교에 들어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대혼란이 되겠죠. 내년에 의과생 8천 명이 들어오고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체 해부, 사체해부를 구할 때 그만큼 카데바 숫자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공의가 안 들어오는데 빅5 병원 소위 대형 병원이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는 그 많은 예산을 써서 대형 병원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 정도 재원이 있으면 벌써 필수의료나 공공의료나 지역의료 쪽에 그 돈을 써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의사 수 증원에 있어서 정부 말은 의사 쪽에서 못 믿고, 의사 쪽은 정부 말도 못 믿으니까, 그럼,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다가 좀 의뢰를 해보자 그런 게 없을까,
있었습니다.
2012년에 바로 이겁니다. (그림) OECD 평가인데 매년 나오는 OECD에 약간 이렇게 좀 피상적인 데이터를 분석 제출한 그거 말고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2012년에 박민수 과장님이셨습니다. 여기 박민수 과장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민수 과장님이 직접 OECD에 1억 6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정부에서 출자하셔서 거의 1년간 우리나라를 정확하게 보건의료 데이터를 낸 게 있습니다.
(그림) 여기 보시면 OECD 보건의료 질 평가가 상당히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의사 수에 대한 거는 아주 자세하게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의료 인력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다른 OECD 국가에서 달성한 의료 인력의 수준을 따라잡은 것으로 보인다".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2년입니다. 물론 12년이 지났죠. 제대로 그러면 평가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제대로 국내에서 통계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싸울 것 같으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대 비대에서 추정하는 거는 정부하고 의협의 모습이나 실제로 외부 기관에서 특히 해외 기관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때 제대로 이렇게 평가를 받아볼 의향의 의약도 있고 정부도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거를 제안합니다.
2012년에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의사 수에 대해, 정합시다. 1년 동안의 OECD 국가 필요하면 who 의뢰해도 되고요. 그리고 국내 연구자들한테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개의 연구를 1년 뒤에 취합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일치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1천 명을 늘려야 된다고 보고서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면 정부도 1천 명으로 얘기하고 의협도 그냥 1천 명으로 얘기하면, 딴 소리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대화협의체를 구성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의협,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 저희가 예전에 의료 파업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의사 단체가 많이 얻었다고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협의체가 구성돼서 실제로 실무진이 꾸려졌을 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부족이라 해가지고 없어진 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의학 쪽에서는 의사들 중에 굉장히 억울한 면입니다. 국민들은 의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화협의체를 구성할 때 정부, 의협, 국민이 들어가야 됩니다. 시민단체도 좋고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겠죠. 국민 국민이 들어가서 의사 쪽이 맞는지 정부가 맞는지 좀 객관적으로 봐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당 야당 전공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공의는 이번처럼 미래의 필수 의료 인력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 나갈 때는, 그리고 교수들이 그렇게 돌아오려 해도 오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아무리 그래도 환자보다 내가 우선이지'라고 그렇게만 생각했다면 전공의는 안 들어오고 의대 마치고 바로 미용 피부 시술하러 가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은 필수 의료 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분인데 이 사람들이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너무 흥분한 것도 있는데, 저는 진짜 환자만 바라보고 그 30년 진료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서기도 겁이 많이 납니다. 하지만 학자적 양심으로서 아무리 어떤 총칼이나 이런 외부 압력이 무섭다고 해서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비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3월 말까지 뭔가 전공의가 돌아오고 의대생이 돌아오고 정상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의료 파국이면서, 이건 시국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피해는 지금의 현재의 환자와 미래의 환자겠죠. 1년 뒤에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이 그대로 들어올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us 에밀리 시험, 필리핀 시험 싱가포르 시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왜 힘들게 공부해서 남의 나라 국민을 치료해 줍니까? 우리나라 국민을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