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박정훈 국회의원 예비후보(국민의힘·송파갑)는 4호 공약으로 ‘송파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적용받아 주민의 재산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청약 자격 제한으로 청년들을 비롯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꿈까지 멀어지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주택시장까지 얼어붙어 주민들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구가 거세다.

박정훈 예비후보는 과도한 규제인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송파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함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달라고 건의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 속도에 맞춰 투기과열지구 재검토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 발의도 할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 시 송파구를 비롯한 투기과열지구가 조속히 해제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시, 주택담보대출 완화로 가계 부담이 경감된다. 분양가 상한제도 해제돼 재건축과 재개발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분양권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고, 청약 조건과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가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박정훈 예비후보는 “그동안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아왔다.”라며 “송파의 젊은 해결사로서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빠르게 걷어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