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화재로부터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매년 반복되는 화재사고로 인하여 소방관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화마(火魔)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재정을 강화하고, 화재대피 및 대응 시설을 보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한민국 어디서든 균질한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방재정을 강화한다.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개편하여 소방장비 구입‧개발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한다. 현재 담배개별소비세 일부를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75%는 소방분야,  25%는 안전분야에 쓰고 있다. 안전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전액을 소방분야에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안전분야는 소방‧안전교부세와 함께 재난관리기금과 재난특교세가 중복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첩예산을 조정하고.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담배개별소비세를 안전 분야에 사용한다. 또한 향후「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신설을 통하여 안전예산을 확충하는 등 안전분야 예산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이렇게 확보된 소방분야 사업비는 소방안전시설과 첨단장비 도입에 사용하여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의 안전을 강화한다. 인명구조 로봇 및 소방안전 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 도입을 확대하여 소방관의 직접적인 안전을 제고한다. 또한 산불 조기 진압을 위하여 고정익 항공기를 도입하고, 화재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소방조직 운영을 위해 재난현장 지휘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셋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화재설비 전수 조사 및 보강을 실시하도록 한다. 소화기·화재감지기·가스누설 경보기·완강기·경량칸막이 등 설비 확충 및 국가지원을 통하여 국민이 화재에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화재 취약대상인 노약자‧어린이 등이 신속히 대피‧대응할 수 있도록 경량 소화기(투척용 소화기) 및 피난유도선 설치가 전국 공동주택에 이루어지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은 “화재로부터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을 개정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심사 시 소방관 및 국민안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초당적 협력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