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김광진 후보를 비롯한 광주 서구을, 광산갑, 전주을 세 지역구 7명의 예비후보들은 부당한 검사특혜 가산점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9일 오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었다. 

이들은 회견에서 “검찰에 있을 때 권력을 휘두르고 꽃길을 걸으면서 온갖 특혜를 다 누렸던 사람들에게 정치권에서까지 특혜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고검장 출신들의 과도한 정치신인 가산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공천 과정에서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대로 가면 높은 ‘정권 심판론’ 여론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참패했던 2012년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예비후보들은 회견문에서 “당이 이번 총선에서 고위공직자 출신 정치신인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줄이기 위해 1급 공무원인 광역단체 부단체장의 가산점을 10%만 적용하기로 한 것과 비교해도 검사 출신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검장 출신들에 부당한 특혜를 주면서까지 공천을 주고 싶다면 차라리 이들을 전략공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고검장출신 특혜를 철회하십시오. 그것만이 민주당 총선승리의 길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높은‘정권심판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참패를 경험했던 2012년 총선의 악몽을 또다시 되풀이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버금가는 불통의 모습, 답답함을 느낀다는 말을 하실 정도로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공관위는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들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사회의 기득권인 고위공직자가 정치신인이라는 이유로 우대받는 것 자체가 과대한 혜택이자 특혜라며, 1급 공무원인 광역단체 부시장과 부지사까지도 정치 신인가점을 10%만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천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이자 최고기득권이며, 장관급 검찰총장 바로 아래인 고검장 출신에게만 여전히 예외 적용하겠다며, 고검장 출신 특혜 철회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묵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에 묻습니다. 지검장과 달리 고검장은 여전히 ‘차관급’ 이상에게만 제공되는 의전 특혜를 받고 있고, 고검장은 검찰총장, 법무연수원장 등과 함께 ‘차관급 이상 정무직'에만 해당되는 ’명퇴수당 제외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검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음에도, 법률상 특정직이라는 이유로 차관급 정무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이들이 차관급이 아니면 누가 차관급입니까?

검찰에 있을 때 권력을 휘두르고 꽃길을 걸으면서 ‘있는 특혜 없는 특혜’는 다 받고 누렸던 사람들을, 정치권에서까지 특별대우를 해줘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이 아니면 누가 기득권입니까? 심지어 현직 검사에까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민주당 공관위에 강하게 촉구합니다. 총선참패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국민을 무시하고 성공한 정당은 없습니다. 고검장 출신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면서까지 공천을 주고 싶다면, 차라리 전략공천을 하십시오.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고검장 출신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그것만이 민주당 총선승리의 길입니다. 2024년 2월 29일 국회의원 김경만, 양경숙, 이용빈, 전 국회의원 김광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고종윤, 이덕춘, 최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