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온라인 예매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적발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26일 오후 원주시 카페 바탕에서 <함께 누리는 문화>공약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특히 ▶암표거래 근절을 문화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암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아울러 공연, 스포츠 경기마다 따로 운영되는 암표 신고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NFT 기술을 적용해서 본인인증을 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암표상들의 티켓 재거래를 막는 코드를 삽입해서 암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중앙공약개발단 희망+단장도 이어서 서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대상을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만 5세~18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유·청소년에 1인당 연 30만원의 ‘문화예술교육 이용권’ 지원 ▶초등학생 맞춤형 ‘첫걸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제공 ▶공연장의 장애인 관람석 전체 관람석 수의 1% 이상 상향 ▶파크골프장, 수영장 등 지역·세대별 수요 맞춤형 국민체육센터 확대 ▶지역의 문화·스포츠 시설과 프로그램을 정비 등의 다양한 문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 문화는 우리 정도 되는 선진국에서는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것 이상의 어떤 가치나 척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 문화를 이루는 것은 사실 시민들의 몫이고, 정치는 그 문화가 쉽게 퍼져나갈 수 있고 쉽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함께 누리는 문화를 위해서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암표를 근절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암표거래 근절...온라인 예매사이트 매크로 프로그램 일체 금지

◆암표 거래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공연, 스포츠 경기마다 따로 운영되는 암표 신고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NFT 기술 적용해서 본인인증을 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암표상들의 티켓 재거래 막는 코드 삽입해서 암표 행위를 사전에 방지

한 비대위원장은 "예전처럼 저희 어릴 때는 극장에 쭉 늘어서서 줄을 서 있으면 나이 많은 어르신 중에서 슬쩍 접근해서 암표를 파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다. 대신 인터넷으로 표를 판매할 때 매크로 같은 것을 통해서 정상적인 매표를 방해하고 그렇게 산 표를 비싸게 웃돈을 줘서 파는 행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저희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막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암표 거래는 경범죄로만 되어 왔다. 먼저 일반적인 표 거래에 대해서도 경범죄를 넘어서서 경범죄처벌법에서 20만 원까지만 벌금이 가능한 것을 벗어나서 해당 법을 통해서 조금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인터넷 관련해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티켓을 싹쓸이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 예매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암표상뿐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표를 사는 것까지 금지해서 앞으로 모든 티켓 판매자는 암표 거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공연, 스포츠 경기마다 따로 운영되는 암표 신고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NFT와 같은 첨단기술 활용은 암표 방지 체제의 기술 발전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NFT 기술을 적용해서 본인인증을 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암표상들의 티켓 재거래를 막는 코드를 삽입해서 암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대상을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만 5세~18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유·청소년에 1인당 연 30만원의 ‘문화예술교육 이용권’ 지원

◆초등학생 맞춤형 ‘첫걸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제공...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맞춰서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와 연계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이어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의 문화생활을 촘촘하게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먼저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세대별 문화예술 관람 의향 비율을 보면 20대가 90% 이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20대라는 특성상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유가 충분치 못해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년세대가 훨씬 더 많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재 만19세까지 1인당 연 15만원 주고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대상을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청년세대가 문화예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자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늘려주는 것은 물론 향후 나이가 들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올라서서도 지속적으로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러한 선순환이 이어진다면 문화예술인들의 삶 또한 역시 보다 풍요롭고 대한민국을 문화예술 선진국가로 이끌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화예술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정책위의장은 또한 "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첫걸음 문화예술교육 이용권’을 지원하겠다. 2022년 기준으로 초·중·고등학생들 월평균 예체능 분야 사교육비가 약 9만 8000 원에 달한다고 한다. 자녀에게 보다 다양한 그리고 질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은 게 부모님들의 다 똑같은 마음이실 텐데, 우리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 5세~18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0만원의 ‘문화예술교육 이용권’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현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라는 것이 있다. 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문화예술교육 분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부모의 소득 격차가 유·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도 함께 담겨져 있다"고 덧붙였다.

◆공연장의 장애인 관람석 전체 관람석 수의 1% 이상 상향

◆파크골프장, 수영장 등 지역·세대별 수요 맞춤형 국민체육센터 확대

◆지역의 문화·스포츠 시설과 프로그램을 정비

유 정책위의장은 "마지막으로 초등학생 맞춤형 ‘첫걸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맞춰서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와 연계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지역별 여건과 학교별 수요에 따라서 초등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순수예술 분야와 새로운 기술을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도 함께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병욱 중앙공약개발단 희망+단장은  "먼저 장애인이 편리하게 문화, 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강화하겠다. 얼마 전에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영화관을 찾은 가수분이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해당 상영관에 휠체어 자리가 없어서 영화를 채 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집권당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문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법령을 정비해서 공연장의 장애인 관람석을 전체 관람석 수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 좌석이 없는 상영관이 많은데, 이걸 1% 이상 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또 장애인등의편의법 시행령을 신속하게 개정해서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상영관 별 1% 이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영화를 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촘촘하게 챙기겠다는 말씀드린다. 뿐만 아니라 구조도 좀 개선해서 장애인들이 영화관에 접근하기 용이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그리고 "파크골프장, 수영장 등 지역·세대별 수요 맞춤형 국민체육센터를 확대하겠다. 파크골프, 게이트볼, 수영, 테니스, 탁구 등의 이용시설과 건강 지원 시설이 결합된 ‘지역·세대별 수요 맞춤형 국민체육센터’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요즘 저희 지역구 포항, 울릉도에도 가보면 정말 연령이나 세대에 따라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생활체육 인구가 더 많아졌는데 그래서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파크골프 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파크골프장을 더 많이 만들어 달라는 어르신들의 요구가 매우 빗발치고 있다. 그래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생활체육을 즐겁게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공원, 폐교, 그린벨트, 유수지 등 이런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별, 세대별 이런 맞춤형 국민체육센터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단장은 "마지막으로 만족도가 높은 지역의 문화·스포츠 시설과 프로그램을 정비해 가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도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아니면 농산·어촌이냐에 따라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의 차이가 매우 크다. 그래서 수도권 외의 지방은 이런 문화 향유기반시설과 만족도 높은 공연, 전시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각 지역의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스포츠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단장은 "이런 시설 확대를 위해서 신설보다는 야구장, 축구장 등 오래된 이런 공공 스포츠 시설 아니면 지역에 있는 문화시설 등을 복합 증·개축해서 전시, 공연, 스포츠 혹은 e스포츠 그리고 맛집이나 카페, 쇼핑 등이 함께 어우러져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복합 문화·스포츠 공간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그리고 또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현대미술관과 국립국악원, 이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만 누릴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문화예술 시설들을 전국에 좀 확대하는 사업을 실시하겠다. 이런 국립 시설들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지방에서도 이런 문화예술계와 연계된 다양한 전시, 공연 프로그램들을 직접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또 이런 문화시설의 확충뿐 아니라 전국 문화 소외 지역 곳곳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제공해서 우리 문화향유 사각지대, 특히 지방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어르신들이 문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촘촘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