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은 26일 동물복지와 관련 총선 공약으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로 정하고 "반려동물 1,500만 시대, 더불어민주당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민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물의 지위를 생명체로 존중하고 동물 소유자의 최소한의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며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의식 확산과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으로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동물보호법의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 몰수 및 사육금지 명령제 도입 등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한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과 가짜 동물보호소를 금지하여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대규모 생산 금지 및 관리 감독 강화해 시설별 사육마릿수 제한, 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동물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유사 동물보호시설 규제 및 영리 목적의 보호시설 운영·홍보 제한한다. 이를 위해 동물생산업·판매업 점검 기준 강화,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 외에 ‘동물보호소’ 명칭 사용 금지, 영리 목적 시설 운영을 금지한다. 

민주당은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복지 개선으로 반려동물 입양문화를 확산하겠다"고 공약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복지 기준 마련 및 예산 현실화하고 보호시설 개선, 수의인력 확충, 센터의 입양기능 강화한다. 또한 반려동물관리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여 출생에서 폐사까지 체계적 관리로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로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확대, 예방접종 및 상담 기능 강화,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등으로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한다. 

그리고 개식용 종식 조기 이행 사육농가, 음식점 등에 인센티브 제공 등 "빠르고 안전한 개식용 종식 절차 이행 지원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동물원의 동물복지를 개선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물원·수족관 전시동물 서식환경 개선 지원 및 지자체 관리를 강화하고 공영동물원에 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 및 생물다양성 보전·연구·교육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생태친화적 동물원 만들기로 토착 동물들이 찾아오는 동물원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지원 확대 및 직불제 도입으로 농장동물의 복지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지원 확대함으로써 인센티브 제공, 공공급식에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사용 등 판로를 확대한다.  그리고 축종별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실천 농가에 직불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래는 이날 공약한 동물복지 관련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민법 개정 ▷동물의 지위를 생명체로 존중 ▷동물 소유자의 최소한의 돌봄 제공 의무 부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의식 확산과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 ▷동물 학대 범위 확대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 몰수 및 사육금지명령제 도입 등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 및 가짜 동물보호소 금지 ▷반려동물 대규모 생산 금지 및 관리감독 강화 ▷유사 동물보호시설 규제 및 영리목적의 보호시설 운영·홍보 제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복지 개선 ▷보호센터의 동물복지 기준 마련 및 예산 확대: 보호시설 개선, 수의인력 확충, 입양기능 강화 등 ▷반려동물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동물유기방지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확대 ▷예방접종 및 상담,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개식용 종식 절차 이행 지원 ▷조기 이행 농가, 음식점 등에 인센티브 제공

▶동물원 동물복지 개선 ▷전시동물 서식환경 개선 지원 및 지자체관리강화 ▷공영동물원에 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 및 보전·연구·교육기능 강화

▶농장동물 복지 개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 확대 ▷축종별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실천 농가에 직불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