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23일 오전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을 역설해 기재부의 긍정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날 김주영 의원의 질의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 예타 면제를 포함해 가장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정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를 위한 김주영 의원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채택·추진, 꾸준한 상임위 질의와 본회의 발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로 정부도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골드라인은 ‘골병라인’으로 불릴 정도로 혼잡도가 290%에 육박해, 이틀에 한 번꼴로 기절, 실신, 호흡곤란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이 김포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김포 교통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한 본 위원의 질의에 김병환 기재부 1차관께서 김포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타 면제를 포함해 가장 빠른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최상목 부총리의 의사를 질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는 김포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관련 대책과 사업들을 신속 추진 중”이라며 “의원님 말씀대로,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해서는 예타 면제를 포함해 가장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김포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김 의원은 “목련 피면 김포는 서울 될 것”이라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한 달 뒤면 목련이 필 것 같은데, 정부가 지금 언급된 김포·구리·하남·광명 등의 서울 편입론에 대해 검토한 사항이 있냐”고 질의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며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지자체 간 합의로 결정할 문제이기에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는 경우의 세수 감소와 권한 축소 등에 대해 기재부 등 정부 부처가 자세히 검토한 적이 있는지 질의했지만 기재부는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실제로 목련 피면 김포가 서울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아무리 정치의 계절이라 해도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며 “연구용역, 전문가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제대로 따져보고 시민들에게 선택할 권한을 줘야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제대로 논의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