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체하는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에, 심지어 치료처치 및 검사와 수술 봉합 등의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다. 또 전공의 업무 대부분을 PA간호사도 아닌 일반간호사들이 떠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오전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가 20일 오후 6시에 개설한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23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154건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순이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간호사가 72%를 차지한 반면 PA간호사는 24%에 불과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간호사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진료 행위지시’였다. 이들 행위로는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 등도 간호사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

특히 PA간호사의 경우 16시간 2교대 근무 행태에서 24시간 3교대 근무로 변경된 이후 평일에 밤번근무(21:30∼8:00)로 인해 발생하는 나이트 오프(Night Off)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수가 당직일 경우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쉬는 날임에도 강제 출근 시킨 경우도 있었다.

간호사들은 이 같은 불법진료 뿐 아니라 외래 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조정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 응대, 교수 당직실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도 크게 위협하고 있었다.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4일마다 하는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7일로 늘어났고, 2일마다 시행하던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장 간호사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며 간호법이 필요하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 인정과 전담간호사의 법적 안전망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많은 간호사들은 지금도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단지 정부가 말하는 PA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격고 있다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간호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자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진료행위가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기자 회견문] 전문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지난 2월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면서 의료공백이 발생했고,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면서 환자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입니다. 전공의들은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그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현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국가보건의료재난 상황이었던 지난 2020년 8월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환자의 생명을 저버린 채 의료현장을 떠난 바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에는 당시에도 지금처럼 간호사들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법적 보호 장치가 없이 투입되었고, 일부 간호사들은 전공의들로부터 고발까지 당하는 등 공(功)은 과(過)로 묻혀버렸습니다.

많은 간호사들은 지금도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월 16일부터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TF’를 가동해오고 있습니다. 또 20일 오후 6시부터는 협회 홈페이지에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간호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보를 받아 왔습니다.

오늘 발표될 내용은 오늘(23일) 오전 9시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154건의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통해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단지 정부가 말하는 PA간호사들만이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의료현장의 모든 간호사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간호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자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업무 범위의 명확화를 통해 간호사가 법의 안전망 속에서 환자간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법제정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진료 행위가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