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1일 오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쏜살배송 -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주택물색 및 전세임대 지원확대, 단기거주시설과 특화주택 공급확대 ▶보호종료 5년후 지원 방안 모색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취업·심리지원 등 원스톱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자립정착금 분할지급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일주일 전 지난 14일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특급 배송해 드린 적이 있다. 당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던 청년들은 우리 당이 배송해 드린 공약 상품에 공감하면서도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털어놓으셨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주셨다. 우리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런 고민들을 신속히 덜어드리고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자 새로운 전달체계를 마련했다. 이름하여 ‘쏜살배송’이다. 쏜살배송은 현장에서 들은 동료시민들의 목소리 중에 조금만 다듬거나 힘을 보태드리면 즉시 실천할 수 있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공약 상품을 쏜살같이 전달해 드리겠다는 우리 당의 실천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오늘 쏜살배송 해드리는 공약은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첫걸음을 자신 있게 내딛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약속이다. 관계 부처와 관련 기관과 발 빠르게 협의를 진행했고 실천 가능한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남은 과제로 있는 것들은 저희가 앞서 발표해 드렸던 공약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하겠다" 약속했다.

김미애 중앙공약개발단 행복플러스 단장은 "현재 자립준비청년들은 정착지원금으로 주거 환경이 좋은 주택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시세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일자리 등의 이유로 타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주택 구하기 전 단기로 머물 수 있는 숙소가 몹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먼저 LH 전세임대 지원한도 상향 및 지역별 차등 방안을 추진하겠다. 지역 구분을 세분화하여 수요가 높은 수도권은 지원단가 상향도 추진하며, 지원한도와 실제 전세가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보편적으로는 부모님이 계실 때는 첫 거래이기 때문에 동행을 할 텐데, 우리 자립준비청년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이나 주택물색 과정 등 주거분야 교육도 강화하겠다. 계약서 작성 등은 전문가 검토 하에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주자모집 시에 안내 강화, 시설 퇴소 시 설명회 개최 등 주거분야 교육 강화 및 주택물색 및 계약 시 주거도우미 지원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단장은 "지난번 현장간담회 했던 은평구 다다름 하우스와 같은 자립지원 커뮤니티 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 현재 국토부 특화형 매입 임대주택 추진 계획에 따라 공모를 통해 연간 2000호 내외를 추진 중인데, 자립준비청년 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모기준 개선을 통해서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현재도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 거주시설 단기 입소 연계 및 임대료를 지원 중이지만, 일자리 등의 이유로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 주택을 구하기 전에 단기로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물론 우리 공약단이 본 배송 때 배송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게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단기 거주 시설 확대를 위해서 단기 거주가 필요한 경우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비 인상을 하는 한편, 민간 협력을 통해 민간 투자 거주시설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자립준비청년 임시거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제도인 긴급주거지원의 지원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전국 17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시도 등 지자체 협의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수요파악 및 유스호스텔 등 단기숙소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도현 비상대책위원은 "먼저 보호종료 5년 후 지원방안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시설 퇴소 5년 후 지원 중단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하여 일정 기간 추가 자립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보호연장 여부, 보호종료 연령 등에 따른 자립지원 차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세부 과제를 마련한 후 다양한 자립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은 "다음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정보접근성 제고 방안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제도 및 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바,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은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 정보를 웹사이트 한곳에 모아 제공하고 있는 ‘자립정보 ON' 홈페이지를 상반기 중에 고도화하여 원스톱 지원토록 하여 취업, 심리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청년자립 취업지원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겠다. 아울러 법률·노무·금융 등 전문 자문 및 상담 필요 시 현재 자립전담기관에서는 자문·상담 비용을 지원 중인데, 개인별 사례관리비 지원 외 기관별 전담 변호사, 노무사 선임 등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은 "또한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일대일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자립준비청년은 본인 부담금 면제로 이용 가능하나, 물량이 수요에 부족하여 조기 마감되는 등 지원 횟수 초과 시 자기부담금이 높아 이용에 있어 제약이 발생한다. 이를 위해서 2024년 하반기 ‘전국민마음투자사업’으로 통합시 자립준비청년 무료 지원 배정 물량 그리고 상담 횟수 등을 지원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마지막으로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위해 지원하는 지자체에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시에 자립 외 목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최초 지급 시 경제교육 실시 및 2회 이상 분할 지급, 지자체가 권고 중입니다만, 자립 선택에 따라 지급하되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분할지급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지자체와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밝힌 <청년 모두 행복>이 구체적인 공약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주거지원 확대 국민의힘은 우선 현재 정착지원금(1천만원 이상, 전세지원 1억2000만원)으로 주거 환경이 좋은 주택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시세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며, 일자리 등의 이유로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주택 구하기 전 단기(예, 3개월)로 머물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LH 전세임대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지역별 차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의 지역구분을 세분화하여 수요가 높은 수도권은 지원단가 상향을 추진하며, 지원한도와 실제 전세가 차이 보전을 위하여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지원 추진한다. 즉 현행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인 것을 2025년 예산 편성 시 서울지역 단가를 1억2000만원에서 1억 40000만원으로 분리·상향하는 안도 추진한다.  연립다세대주택 전세시세 대비 지원한도는 수도권 66%(서울 49%) 수준이다.  또한 계약서 작성, 주택물색과정 등 주거분야 교육을 강화한다. 계약서 작성 등은 법무법인 권리분석, 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임대 체계 내 진행하여 안전 보장 등 전문가 검토하에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주자모집 시 안내 강화(교육자료 제공), 시설 퇴소 시 설명회 개최 등 주거분야 교육 강화 및 주택물색 및 계약 시 도우미 지원방안도 모색(복지부 협업)한다. 

아울러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의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추진계획에 따라 공모를 통해 연간 2000호 내외를 추진중이며, 자립준비청년 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모기준 개선을 추진중이다.  또한 단기 거주가 필요한 경우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시설에 단기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비도 인상(480만원⟶600만원)하는 한편, 민간 협력을 통해 민간투자 거주시설도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 임시거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제도(긴급주거지원)의 지원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전국 17개 자립지원담기관과 시·도 등 지자체 협의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수요파악 및 유스호스텔 단기숙소 활용방안 마련(비용은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비 활용)을 마련한다. 

◆보호종료 5년 후 지원 국민의힘은 시설 퇴소 5년 후 지원 중단에 따른 어려움(두려움, 막막함)이 상당하여 일정 기간 추가 자립지원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다. 그리고 보호연장 여부, 보호종료 연령 등에 따른 자립지원 차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하여 향후 세부 과제도 마련했다 2024년 상반기 중 보호연장 여부, 보호종료 연령, 취업‧진학여부, 원가족과의 관계 등 자립준비청년의 다양한 상황·욕구에 따른 자립지원 차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접근성 제고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제도 및 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바,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며,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의 접근성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청년자립지원플랫폼을 통해 취업·심리지원 등 원스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다.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정보를 웹 사이트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자립정보 ON’ 홈페이지를 고도화하여 원스톱 지원토록 확대 개편하도록 한다.  또한 법률·노무·금융 등 전문 자문·상담 필요 시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문·상담비용 지원 중으로 개인별 사례관리비 지원 외 기관별 전담 변호사, 노무사 선임 등 지원 확대 추진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비를 활용하여 1인당 연간 480만원 한도 내에서 법률자문비, 변호사 선임비 등 지원 가능하다.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현재 일대일 전문 심리상담(10회)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 면제(무료)로 이용 가능하나, 물량이 수요에 부족하여 조기마감 되는 등 지원회수 초과시 자기부담금이 높아 이용에 있어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2024년 하반기 ’전국민마음투자사업‘으로 통합 시 자립준비청년 무료 지원 배정 물량, 상담 횟수 등 지원 확대 추진한다. 

◆자립정착금 분할지급 일시에 자립 외 목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최초 지급 시 경제교육 실시 및 2회 이상 분할지급 지자체 권고 중이나 자립정착금 자기선택에 따라 지급하되 본래목적에 맞도록 분할지급 등 안전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자체가 해당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