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은 20일 아동의 ‘삶과 생존권’이 직결된 양육비 책임강화를 위해 '양육비 대지급제 및 양육비 이행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양육비 대지급제·양육비 이행강화 정책간담회를 갖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직시하고, 양육비 문제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지 않도록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와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양육비 확보는 자녀의 성장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건인 만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아동의 삶과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양육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 제재를 강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양육비룰 채무자로부터 환수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양육비 대지급금의 최소기준 마련 및 지급 기준 심의·의결을 위한 (가칭)양육비결정심의위원회 구성하기로 했다. 

두번째로 양육비 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및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사·징수 권한 강화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 방지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등 소득·재산에 대한 동의 없는 조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양육비 불이행, 감치명령 집행 회피 목적으로 주소룰 허위신고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 사실조사를 강화한다. 

넷째,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 제재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이행명령에도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섯째, 양육비 이행의 지속성을 고려한 긴급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시의성 있는 긴급지원 기준 마련과 미달 시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의 양육비 지급 중단 문제가 아동 빈곤을 넘어 아동의 생존까지 위태롭게 하는 아동학대 문제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밝히고 "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의 부담은 온전히 짊어져야 할 막중한 책임감인 만큼 양육부모가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비양육부모가 가져야 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국가적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