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이 16일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등 료 출신 인재 20호, 21호, 22호를 발표했다.  

손명수(57세) 전 차관은 용산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중에 행정고시(33회)에 합격해 공직에 몸담았다.

인재위는 "손 전 차관은  30여 년간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로서 지역정책과, 혁신도시과, 지방국토관리청장, 항공정책실장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손명수 인재는 특히 철도분야 전문가로 손 꼽힌다. 철도운영과장, 철도국장 등을 역임했고 국토부 차관 시절에는 GTX 건설 등이 담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했다. 철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구축이 삶의 편리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인재위는 아울러 "손명수 전 차관은 사회적 갈등해결에도 역량을 발휘해 주목을 받았다. 택시노동자와 새로운 플랫폼 기술 사업자 간의 충돌이 발생했던 시기, 교통물류실장으로서 정부를 대표하여 업계, 노동계, 국회와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고 택시와 플랫폼 기술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인재위는 "그는 퇴직 후에도 철도건설공학박사를 취득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이에 손명수 전 차관은 풍부한 경험과 정책 역량을 겸비한 교통물류 전문가로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혁신교통망으로 미래를 선도해나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손명수 전 차관은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 정책으로 경제는 어려워지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 구축과 운영은 출퇴근 문제를 비롯해 지역개발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의제로, 30년 정부 경험을 살려 교통문제 해결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준환(61세) 전 국정원 차장은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대전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4회)에 합격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인재위는 "김준환 전 차장은 국정원의 탈정치화에 기여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의 각종 정치개입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은 최고조에 다 달았다. 그는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 차장으로 부임하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으로 참여해 국정원 국내정보 분야를 대태러, 방첩, 국제범죄조직, 안보침해 등 순수 보안정보 수집·분석 특화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인재위는 "그는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테러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경비·대태러 안전활동을 완벽히 해내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가장 성공적인 국제대회 대태러활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 정보기관들과 대태러 정보협력을 위한 협의체 창설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준환 인재가 정보전문가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왔고 국가기관의 정치관여를 막기 위해서도 힘써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가적 안보위기와 난제를 헤쳐나갈 적임자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은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위는 뒷전이고 총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한반도 위기론을 내세우며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안보정책을 저지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임광현(54세) 전 국세청 차장은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강서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8회)에 합격해 국세청 사무관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인재위는 "임 전 차관은 국세청 조직 내에서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하버드 법대대학원 국제조세과정을  마치고 국세청에서 탈세를 적발하는 조사분야에 근무하며 한번 하기도 어려운 조사국장만 6번 연임했다. 조사국장 재직 당시 코로나 마스크 대란이 일었을 땐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 등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해 수급불안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법인명의 슈퍼카를 타며 탈세를 일삼는 이들을 기획조사하여 이슈화하고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상을 바꾸는 제도 도입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또한 "임광현 전 차장은 서울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하며 빅데이터 기반의 세정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행정을 한층 더 도약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임광현 인재가 조세분야의 잔뼈가 굵은 전문가로서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공정한 조세로 경제를 일으켜나갈 적임자로 이목이 쏠린다"고 덧붙였다.

임광현 전 차장은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서민 복지 예산 축소로 세부담의 불공정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저지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조세정책을 구현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래는 민주당이 밝힌 인재 소개이다.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

가수를 꿈꾸던 대학생, 국토부 전문가가 되다

손명수 전 차관은 전남 완도의 노화도라는 섬에서 태어났다. 13세 때 선친이 돌아가셔서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학창시절 손명수 전 차관은 책읽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모범생이었다. 학업에도 열중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기타치고 노래하는 걸 좋아한 손명수 인재는 대학시절에는 가수를 꿈꾼 적도 있다. 그러나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공직자의 길로 전환했고, 대학원 재학중인 1989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외교부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지만, 2009년 이후에는 줄곧 국토교통부에서만 일을 했고, 이로 인해 국토부에서 교통․물류 쪽으로는 따라올 사람이 없는 전문가로 꼽혔다. 

노래하는 감성차관

음악과 노래를 좋아하는 감성 때문인지 손명수 전 차관은 퇴직할 때까지도 주위에서 늘 ‘공무원 같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언론은 손명수 인재를 “선 굵은 리더십(연합인포)”, “부드러움 속에 강단있는 교통전문가(한국경제)” 등으로 평가했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손명수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 공무원 하면 보통 ‘권위적이다’,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이미지를 떠오르지만, 손명수 전 차관은 일할 때 유머를 잃지 않고, 늘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가졌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철도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자작곡 음반까지 발표한 바 있다. 그래서 ‘감성국장’, ‘감성차관’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일 잘하는 철도전문가

손명수 전 차관은 30여년간 국토교통분야에 근무했기 때문에 주택관리과, 지역정책과, 혁신도시과, 지방국토관리청장, 항공정책실장, 교통물류실장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였지만, 특히 철도분야에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한다는 평가다. 철도운영과장, 철도국장을 역임하였고, 퇴직후에는 철도건설공학박사 취득후 서울과기대에서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는 등 철도와 인연이 깊다. 차관으로 재직시에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고속철도, GTX 등으로 요즘 철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손명수 전 차관은 철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구축이 우리 삶의 편리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해 왔으며, 퇴직후 학교에서 더 깊이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손명수 전 차관은 일을 해결할 줄 아는 공무원이었다. 2019년 택시노동자들이 분신하는 등 새로운 플랫폼 기술과 충돌했을 때 교통물류실장으로서 정부를 대표하여 업계, 노동계, 국회와 수개월간의 치열한 협의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고 택시와 플랫폼 기술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등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출퇴근 문제, 지역개발 문제 해결의 적임자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출퇴근(왕복)에 평균 2시간이 걸리고, 특히 수도권은 평균 2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철도가 연결된 지역과 연결되지 않은 지역의 편의성 격차가 크고, 철도가 연결되어 있더라도 운행간격․혼잡도 등에 따라 하루의 시작과 끝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 철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은 배차간격이 제각각인 버스로 긴 거리를 이동 후에 철도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출퇴근 문제는 철도․도로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여러 교통수단을 시간과 공간을 고려해 연계 운영해야 해결할 수 있다. 손명수 전 차관은 교통행정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을 통해 출퇴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다. 

도로, 철도 등 인프라의 구축과 지역개발은 불가분의 관계다. 손명수 전 차관은 국토교통 분야 30년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지역개발 문제 해결을 주도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

문학을 꿈꾸던 청년, 공직의 길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하다

김준환 전 차장은 1962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초·중·고 재학시 대전·충남에서 개최된 각종 백일장에 참여하면서 막연하지만 ‘글을 쓰는 삶을 살겠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1981년 연세대학교에 입학하면서 김준환 인재는 매캐한 최루탄 연기와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소문이 은밀한 어둠처럼 번지는 일촉즉발의 시대를 맞이했다. 당시 서울은 무차별적인 권력의 폭력 앞에 수많은 동료학우들이 희생되던 야만의 도시였다.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나약함과 부채의식 때문에 대학4년을 학교울타리 밖을 서성이던 기억이 제일 안타까웠다고 한다. 김준환 전 차관은 그렇게 대학을 떠난 후 상이군인인 아버지와 대전국군병원 임시직 군무원인 어머니의 간절함을 따라 행정고시 공부를 시작, 1990년 합격하였다.

시대적 요구인 국정원의 탈정치화에 기여 

김준환 전 차관은 상이군인인 아버지와 대전국군병원 임시직 군무원인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1990년 행시에 합격하고 1992년에 안기부에 입직해 줄곧 국가안보분야에서 일해왔다. 당시 안기부는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정치관여와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시기였다. 1999년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역할이 재조정되기 시작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정보기관 쇄신작업을 주도했는데, 김준환 인재는 2003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되어 이 작업을 같이하며 국정원의 전환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원은 댓글사건을 비롯해 국민의 기대를 다시 저버리고, 정치기관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2017년 6월 김준환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 2차장(국내담당)으로 부임하면서 국정원을 정치권력의 기관이 아닌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전환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으로 참여해 국내정보 폐지 방침에 따라 국내분야를 ‘대테러·방첩·국제범죄조직·안보침해 등 순수 보안정보 수집·분석 특화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개혁안을 마련했고, 재임 중 단 한건의 정치개입 시비도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정원의 탈정치화를 주도했다. 

어떠한 임무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안보 전문가

2018년 북핵 위기 속 치러진 평창동계올림픽 때는 대테러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군·경 등 국내기관들은 물론 CIA 등 세계 각국의 정보·수사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고 없이 대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당시 각국의 정보요원들로부터 ‘가장 성공적인 국제대회 대테러활동’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특히 동계·하계 올림픽을 준비중이던 중국과 일본으로부터는 노하우 전수를 요청받을 정도로 임무를 훌륭히 완수했다.  또한, 국내 처음으로 외국 정보기관들과 대테러 정보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창설하여 우리 정보기관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9년에는 제3국에서 국적을 세탁한 후 2018년 국내에 잠입하여 스님으로 위장해 있던 북한 정찰총국의 직파간첩을 검거하기도 했다. 

뒤늦게 시작한 정치, 두려움을 이기고 국민안보를 위해 용기있게 나설 것

김준환 전 차장은 윤석열 정권 안보정책의 가장 큰 문제를 ‘허장성세’에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북한정권 종말’ 등 정치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인 언사만 쏟아내는 것은 국민 안전보다 강성 지지층만 의식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한다. 김준환 전 차장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안보정책을 막고 국가안보에 대한 민주당의 유능함을 알려나가는데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순박한 시골 소년, 국세청의 ‘조사통’으로 성장하다 

임광현 전 차장은 충남 홍성군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자랐다. 소설 ‘소나기’, 드라마 ‘전원일기’가 본인 이야기와 닮았다고 한다. 자전거 타고 면사무소로 출퇴근하시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일찌감치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연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세금과 경제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94년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임광현 전 차장은 하버드 법대 대학원에 국비로 유학을 다녀오면서 조세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높였다. 미국 세법을 공부하고 난 후에는 국세청에서 주로 탈세를 적발하는 조사분야에서 근무했다. 국세청 직원들도 한번하기도 힘들다는 조사국장만 6번을 역임하여 ‘뼛속까지 조사통’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특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위치한 서울에서 정기 세무조사를 맡는 조사1국장, 또한 ‘국세청의 중수부’,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조사4국장 등을 맡았을 때는 일부 기업들의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탈세 행위를 적발해 조세정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임광현 전 차장은 조사국장 재직당시 사회문제였던 부동산 투기와  코로나 초기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사재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수급불안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앞장설 수 있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이었다고 말한다. 또한 슈퍼카를 타며 탈세하는 사람들을 기획조사하여 공론화시켰던 일화는 유명하다. 국세청의 조사가 결국 법인 차량 번호판 색깔 변경까지 이르게 됐기 때문이다. 

데이터 혁신으로 디지털 국세행정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임광현 전 차장은 서울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시절, 국세청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정 개선 작업을 주장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영세납세자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없이 전화로 세금신고를 끝낼 수 있도록 개선했고,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환급금은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한 세금 신고와 납부 전 과정을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해 홈택스 활용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임광현 인재가 주도한 국세행정 시스템 변화는 영세민들이 어려워하는 세금 관련 서비스를 크게 변화시켰고, 국민 모두가 홈택스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정한 세금’

임광현 전 차장은 세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 즉 조세 부담을 수용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해 세금은 공정한 것이고, 우리 사회를 위해 공정하게 쓰인다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현 정부의 부자감세는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자산·소득구조가 빠른 속도로 양극화되고,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가 감소하면서 성장동력이 잠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서민복지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세부담의 불공정, 사회 불평등·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임광현 인재는 이런 비합리적인 조세행정이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사회의 가능성을 훼손한다고 강조하고, 공정한 세금이야말로 국가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부자감세는 재벌·대기업의 시장지배력만 확대하고, 낙수효과는 허울 좋은 껍데기일 뿐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부자 감세를 조속히 철회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서민을 보호하고 복지국가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기본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게 임광현 전 차장의 신념이다. 

민주당과 함께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정책 마련할 것

임광현 전 차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조세전문가로서 현 정부의 실정을 조속히 바로잡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세법개정 대안을 마련하는데 밀알이 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국세행정과 조세정의에 전문성을 갖춘 임광현 전 차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