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충북대를 찾아 ‘지역거점대학 육성’을 바탕으로 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약과 관련해 "서울대 10개 만들기...지방국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사실 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제는 이 국토균형발전으로는 도저히 정상화시킬 수는 없다,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 불균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융합기술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어떤 국가공동체, 사회공동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그 사회의 교육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사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식민지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인들이 놀랄 만큼 선진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선배 세대들의 높은 교육열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는, 국력도 미약한 나라가 지금의 이 선진 기술을 다투는 선진 경제강국이 된 것은 결국 교육에 기초한 과학기술의 우수성, 거기에 열성적인 국민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들어서면서 교육과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매우 낮아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특히 교육이나 자녀들의 양육, 보육 이런 책임들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짐이 되면서, 이제는 다음 세대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이 그야말로 행복이기보다는 불행과 고통의 원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출생이 시대적인 화두가 되어있다. 전 세계에서 아마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출생률이 가장 낮지 않을까. 가장 낮은 시대의 가장 낮은 국가가 아마 대한민국이지 않을까. 출생률 0.5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수치인 것이다. 보통 1.5 이하로 떨어지면 위기라고 해서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정책들이 시행되는데, 우리는 이보다 떨어져서 0.7, 0.6, 0.5를 향해서 가고 있는 데도 특별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 중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교육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학교육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데, 대학 간 차별이 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지금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국립대에 대한 지원과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비교해 보면 거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다. 몇 년 사이에 얼마나 시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에 그야말로 더 나쁜 악순환을 불러오는 잘못된 정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은 지원금이 많다고 말씀드린 그 대학이 많은 것이 아니고, 지방대학이 지나치게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지금 지방 소멸과 수도권 폭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중심에 대학 문제가 끼어있다.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는 황당하고도 처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미 2000년 이후에 폐교된 지방대학이 20곳이나 된다고 한다. 2040년에는 전체 지방대학의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한다.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과 수도권 일극화의 원인이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옮겨가면서 지방이, 미래가 사라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서울대 10개 시대. 지방국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저는 사실 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제는 이 국토균형발전으로는 도저히 정상화시킬 수는 없다,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 불균등 지원이 필요하다,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토균형발전이 아니라 이제는 국토불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해야 될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 지방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만큼의 불균형,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충북대에서 지방대학이 갖고 있는 문제들, 또 지방대학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지방 소멸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균형발전, 지방균형발전이 매우 핵심적인 국가적 과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심각한 국가적 과제다. 일부에서는 지방에 가서는 균형발전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 근처에서는 김포를 서울로 만들어주겠다고 한다. 이러다가 붙어있는 곳들을 조금씩 서울로 만들다 보면 대한민국 절반이 아니라 제주도 빼고는 다 서울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우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방대학도 희망을 가지고, 청년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번 공약은 지역거점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높여 지역 대학의 위기와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청년들이 대학을 진학하며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즉 지방대 붕괴 및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점국립대(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를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집중 투자하고 육성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보루로 삼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한편 이날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비수도권 지역 순유출 20대 인구는 무려 60만 명을 기록했으며,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입됐다. 수도권 인구밀도 상승은 집값 상승 및 경쟁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저출산과 지방공동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과거 서울지역 주요대학 수준의 경쟁력을 보였던 거점국립대마저 최근 들어 입학 정원 대비 20% 가까이 자퇴생이 급증하는 등 심각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 대비 30% 수준에 머무르고 기본적인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에서 수도권 주요 대학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거점 국립대가 교육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진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학 서열화와 대입경쟁 체제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는 국립대 경쟁력을 높여 이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방기해 온 점을 주목했다. 수도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병목현상을 완화하는 것은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를 기반으로 국가가 대학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하겠다는 ‘대전환’을 의미한다. 거점 국립대 9곳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 70% 수준까지(대학당 평균 약 3천억원) 대폭 늘려 우수 교원 및 시설･기자재 등 기본 교육여건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학과･전공별로 기초역량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레지덴셜 캠퍼스를 조성해 신입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력한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학원 연구 환경도 발전시키는 전략도 세우겠다는 것이다. 획기적인 재정 투자를 끌어내는 만큼 비교평가 지표 공개 단기･중기 성과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거점 국립대 발전 기반도 구축한다. 가칭「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함으로써 거점 국립대 및 지방 소재 국･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 산업 및 중등교육과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학생복지 강화, 정기 컨설칭 및 학생･교직원 대학운영 참여 활성화 등 거점 국립대가 명실상부한 지역 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칫 거점 국립대에만 재정 지원이 집중되어 여타 국립대 및 사립대와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일반재정지원 성격의 국립대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 연간 최대 1조원 가량 증액함으로써 ‘대학+지역’ 상생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국립대육성사업 5,722억원, 대학혁신지원사업 1조 46억원이다. 국립대 30여곳(인천대 포함)에다 지역혁신 사립대(투명성･공공성･혁신지원사업 성과 평가)를 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점 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소멸과 지방대 붕괴를 막겠다는 의지를 천명한다. 아울러 대학서열체제 및 수도권대학 병목 현상 완화, 공교육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대학체제에 대한 변화와 과감한 투자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학령인구 의 급격한 감소로 위기감과 절박함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높여 단기간 내에 우선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국가차원의 전략적 과제임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가칭 「대학균형발전법」제정과 균형발전 및 교육 예산 효율화 등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여당에 제안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