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이 12일 발표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은 노인들의 건강과 주거, 그리고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췄다. 특히 이날 공약에는 주택연금과 연계한 실버타운 확대 및  서민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실버타운 특별법' 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높은 돌봄수요를 대비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하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확대 등도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화요일 발표한 <어르신 든든 내일> 1호 공약은 노인 간병비 부담의 국가 책임 강화와 재택의료, 재택간호 확대를 발표했다. 또한 건강하신 어르신을 위해 경로당 점심 제공을 확대하고 파크골프 같은 어르신 운동 여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관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 발표현장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총괄공동본부장은 "이번 설 연휴에 부모님과 그리고 평소 자주 찾아뵙기 어려웠던 친지 여러분, 어르신들과 도란도란 이야기꽃도 피우면서 소중한 추억을 쌓고 오셨으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연세가 있다 보니까 주로 건강은 어떠신지,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없으신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셨을 것이다. 저희 국민택배에 접수된 주문 중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 주거, 일자리 등 실생활과 관련된 사연들이 정말 많았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처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챙겨드리는 문제는 어르신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가족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지아 비상대책위원은 " 모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다. 이제 머지않아 초고령 사회로 가는 국민연금으로는 생활하기 곤란한 노인들이 많다. 60세에 은퇴해서 40년 가까이 더 살아야 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로 살기가 힘들다. 아직 건강한 노인 인력을 활용할 정책을 주문한다"면서 제안 사례를 하나 소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방금 소개해 주신 사연과 같이 어르신 정책에 대한 동료시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주 화요일 <어르신 든든 내일> 1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간병비 부담의 국가 책임 강화와 재택의료, 재택간호 확대 공약을 발표하였고, 건강하신 어르신을 위해 경로당 점심 제공을 확대하고 파크골프 같은 어르신 운동 여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오늘은 지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을 이어서 발표하고자 한다. 어르신 공약을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르신 공약이 단지 우리의 어르신들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주거, 건강 개선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했다.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단순 지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책들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서민과 중산층 어르신도 언제든 실버타운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어르신의 일자리와 활동이 더 보람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이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주거, 건강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첫째, 어르신 건강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질병과 노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의료 이용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 먼저 노년기 특화 국가검진 체계를 개선하겠다. 일률적인 국가검진 체계에서 벗어나 어르신 생활습관이나 근감소증, 영양 불균형, 노쇠, 인지기능, 정신건강과 같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국가 검진 항목을 개선해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다"

유 본부장은 이어서 "어르신 건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마련하여 어르신의 건강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하겠다.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여러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고 계시다 보니 복용하는 약 종류가 과다한 경우가 많다. 이를 일컬어 다제 약물 복용이라고 하는데 대개 새로운 증상이 생길 때마다 처방받는 약이 늘어나면서 하루 종일 약을 달고 살아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다제 약물 복용은 노년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비용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병을 고치려다 어르신들이 다른 병을 얻는 일은 막아야 한다. 어르신 다제약물관리, 노쇠평가, 건강행태 상담 등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겠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과다한 약물 복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 어르신의 건강을 챙기면서도 사회적 부담을 줄여나가는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태규 공약기획단장은 이어서 "둘째 생활지원 서비스를 결합한 어르신 주거시설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겠다. 소위 실버타운이라고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은 주거와 생활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매우 선호도와 수요가 높은 주거 방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적용되는 관련 법규가 많아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인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실버타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2022년 기준 통계치를 보면 한국에 실버타운은 39곳이지만 일본은 1만 6천 곳이 넘는다. 이런 상태로는 어르신 인구가 천만이 넘어가는 초고령 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특히 현재 공공 부문에서 공급하는 노인복지주택 등은 취약 어르신에 초점을 두고 있고, 민간 부문에서 공급하는 실버주택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장 수요가 높고 인구가 많은 서민과 중산층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실버타운이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다각도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기획단장은 "우선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문제들을 재정비하여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임대형 공급만을 허용하고 있어 소득이 없는 수요자에게 높은 임대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공급자도 수익성이 낮아 수요 공급이 모두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또한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운영자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로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요양시설을 포괄하는 유연한 공급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비합리적인 규제를 적극적으로 보완, 개선해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버타운 입주 시에는 기존 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 이를 통해 실버타운 입주 및 거주 비용 마련을 위한 현금 흐름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한편, 취약 어르신의 주거복지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목표를 27년까지 5천 호에서 2만 호로 대폭 상향하고 단지 주택 제공으로 그치지 않고 어르신 생활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지아 비상대책위원은 "세 번째 공약 말씀드린다. 사회 공헌하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지원하겠다. 현재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8만 개였던 노인 일자리는 올해 100만 개를 넘겨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사회 도움이 필요한 영역의 어르신들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이다. 보육시설 지원, 온종일 돌봄 지원, 장애인 서비스 지원, 노인 관련 시설 지원, 안전 관리 지원 등과 같은 업무를 포함한다. 이런 분야는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맡을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서 인력 공급이 부족한 지역사회의 돌봄 문제를 해소하고 어르신들께는 경제적 든든함과 동시에 사회 기여라는 보람을 안겨드리겠다. 이를 위해 현재 15% 차지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27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 공헌할 수 있는 정부 지원도 확대하겠다. 환경보호, 안전 지도, 교육 지도, 문화예술, 보건의료 등 지역사회 사회 공헌 활동과 재능 나눔 활동에 대한 운영비 지원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보람된 노후를 보내시고 그 지혜와 경험이 우리 사회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총괄공동본부장은 "이상으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 발표를 마치겠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배송해 드린 국민택배가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설 명절 선물이 되기를 기원한다. 덧붙여 앞으로의 계획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이번 주부터는 민생+(플러스), 행복+(플러스), 희망+(플러스), 안전+(플러스), 경제+(플러스) 공약단 등이 중심이 되어서 더 알찬 공약을 배송해 드릴 예정이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국민택배 주문도 계속 넣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