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정부 2년 실정평가'에 대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편향된 외교와 무능외교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 그리고 평화를 무너뜨렸다. 독선과 무능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는 "정부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안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WTO제소 철회 등 일방적 퍼주기 대일외교를 통해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또한 후쿠시마오염수 투기 동조로 국민의 건강권마저 위협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 편입 등의 반쪽짜리 외교는 동북아 신냉전체제 구도를 형성했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정책위 "힘에 의한 평화, 남북 9.19군사합의 파기 등 출구전략 없는 대북정책은 국민의 일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정부 스스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한 "책임회피에만 몰두하는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대한민국을 각자도생의 길로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정권의 무책임으로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해 사과는커녕 책임지는 사람조차 없더니, 대통령 스스로가 이태원참사특별법 마저 거부해 진상규명조차 막았다.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물난리와 오송지하참사 등 국민의 안전이 위협되는 매순간마다, 정부는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적 책무를 방기해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를 시작으로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발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한심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부실공포를 확산시켰고,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경제위기 대응 능력 부재는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60조라는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정부는 주식양도소득세 완화부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상속세완화까지 초부자 감세 정책만을 고집했다. 정부는 나라의 곳간을 채울 고심은 커녕, 허울에 불과한 건전재정기조로 국민의 유리지갑을 털기에만 바빴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언발의 오줌누기 식의 대책과 지역화폐 예산 대폭 삭감 등 가혹한 정책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는 "정부여당의 쌀값 방치로 쌀값 폭락이 이어지고 있고, 농가소득은 10년 만에 1천만원대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농가경영의 안정을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에 여전히 반대하면서 실질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