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 영입인재이자 화성시 을 예비후보인 한정민(39) 삼성전자 DS부문 연구원이 8일 제22대 총선 경기 화성시 을 출마를 선언했다.

한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패권국가, 교육수도 동탄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미중 패권경쟁은 한국의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업황을 위협하고 있다”며 “세계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고 자국 반도체 산업에 천문학적인 지원을 하는 데 비해, 대한민국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우위를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반도체 산업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국회에 진출해 반도체 투자항목을 늘리고,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우리 반도체 산업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혁신을 통해 우리 반도체의 창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군 기술유출 방지 기구 설립을 추진하여 보안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여 동탄에 새로운 자본과 인구가 유입되는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예비후보는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 초중등과정이 포함된 국제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통해 동탄을 대한민국의 교육수도로 만들겠다”며 “동탄의 고등학교 부족 문제로 평택, 안성 등으로 배치되는 학생들의 교통 불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해 인구 증감과 연동하여 학교를 신설 및 폐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탄은 규모는 대도시이지만 행정체계는 중소도시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며 “동탄1신도시에 구청을 유치하여 행정 격차를 해소하고,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가져오겠다”고 강조했다. 

한 예비후보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그 길은 결코 저 혼자가 아닌 동탄 시민과 걷게 될 것”이라며 “저와 함께 반도체 패권국가, 교육수도 동탄으로 나아가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한 예비후보는 삼성전자 DS부문 연구원, 반도체데이터분석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2021년부터 청년들의 나은 삶을 위한 모임인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서랍을 창립해 운영해 왔다. 청년들이 취업에서 가장 고민하는 자기소개서와 면접 멘토링을 꾸준히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선언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대한민국과 동탄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술 전쟁 중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미중 패권경쟁은 한국의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업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간 안보의 문제로까지 다뤄지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Chip act 같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고 자국 반도체 산업에 천문학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우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반도체 산업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 국가전략산업을 어떻게 끌어가고 지원할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첨단기술 기반 수출주도의 성장구조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이 다음 성장 동력은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치의 역할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저는 반도체 투자항목을 늘리고,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늘리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우리 반도체 산업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규제 혁신을 통해 현재 정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포지티브 구조를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반도체의 창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유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군 기술유출 방지 기구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반도체의 보안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발전은 대한민국 전체뿐 아니라 제가 사는 동탄1신도시에도 절실한 과제입니다. 동탄의 발전에는 대기업, 특히 삼성전자의 역할이 매우 지대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화성캠퍼스에는 더 이상 예전만큼의 인력과 자본의 유입이 어렵습니다. 양적 팽창을 할 수 없다면 질적 성장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 패키지들은 모두 동탄에 새로운 자본의 유입을 가져와 도시의 질적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나아가 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탄 부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고속도로 건설 및 용인과의 직행버스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반도체 산업지역의 교류를 활발하게 한다면 이 또한 동탄에 새로운 자본과 인구가 유입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재가 모이는 곳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인재를 모으는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저는 동탄에 초중등과정이 포함된 국제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에도 필요한 외국어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지역에서 양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동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미래 환경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제37조 6항의 첨단산업 맞춤형 고등학교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동탄에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동탄국제고, 제가 추진하는 새로운 국제학교 등과 연계돼 동탄을 교육의 중심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 동탄은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중학교 졸업생들이 학생들이 평택이나 안성 등 다른 도시로 배치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의 교통 불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해 인구 증감과 연동하여 학교를 신설/폐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학교만 짓고 ‘나 몰라라’하는 방식이 아닌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넓은 시야에 입각한 정책을 펴겠습니다.

동탄은 규모는 대도시이지만 행정체계는 중소도시의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화성시청 출장소가 있는 2동탄에 비해서 1동탄 주민분들은 행정 접근성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소통이 원활한 당의 이점을 살려 동탄1신도시에 구청을 유치하여 행정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나아가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가져오겠습니다. 21년 10월 지방분권위원회에서 특례시 산업단지 지정(승인)권자에게 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무를 이양하기로 의결하였지만, 아직도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용인 클러스터의 착공이 늦어지는 등 여러 특례시 들의 정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관하도록 해 최근 발표된 삼성전자-ASML 연구소 설립 등의 대한민국과 미래를 준비하는 시설이 동탄에 자리잡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탄에 소아병원 및 24시 돌봄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동탄1동에 위치한 365일 소아병원 앞에는 언제나 차들이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어렵게 치료받아야 하는 이 현실,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어찌 보면 최우선 과제일지 모릅니다. 24시 돌봄센터와 응급의료체계가 갖춰진 소아병원 건립,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동탄 시민 여러분. 저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살고 노후 걱정하고 밤이면 소주 한 잔에 신세 한탄을 하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그러하시듯, 제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당생활을 시작하니 막연하기만 했던 반도체 패권국가, 교육 수도 동탄에 대한 비전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실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 서 봤던 동료 시민인 제 출발을 성원해 주십시오.

이제 한 발자국 내딛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는 길에 무엇이 있을지 모릅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두려움보다 중요한 것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그 길은 결코 저 혼자가 아닌 동탄 시민과 걷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반도체 패권국가, 교육수도 동탄으로 함께 나아가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