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신용한 前 서원대 교수(54세), 이재관 前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58세), 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60세)를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발탁했다. 

민주당은 "신용한 전 교수는 청주출생으로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법학과를 거쳐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를 마쳤다. 그는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실물경제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극동유동화그룹 회장실 최연소 사장에 임명돼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등 기업경영 일선에 나섰으며, ㈜맥스창업투자 대표이사를 역임해 미래 먹거리 창출과 중소벤처기업들의 활로 모색을 위한 지원에도 앞장섰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신용한 전 교수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을 맡아 청년 일자리창출과 취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마련에도 힘써왔다. 아울러 청소년 경제교육단체인 JA korea의 경제교사로 16년간 멘토링 봉사활동을 해왔고, KTV, 라디오 등에서 경제 생방송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일자리·경제 전문가로 역량을 발휘해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신용한 전 교수가 국정경험 뿐만 아니라 현장 일선에서 실물경제를 다뤄오며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정책을 펼쳐나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한 전 교수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정책 실무책임자로서 작금의 경제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실정을 묵도하며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선두에 나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관 전 위원장은 오랜기간 마을 이장을 역임하던 선친을 보며 행정가의 꿈을 키웠고 행정고시(32회)에 합격했다. 천안군(현 천안시) 문화공보실장을 시작으로 홍성군 부군수,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 대전시·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거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역임하며 30여년간 공직에 몸 담았다.

민주당은 "그는 참여정부 시기 정부혁신을 진두지휘했던 혁신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하며 성과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혁신적 사고를 내재화했으며, 2011년에는 세종시출범준비단장을 맡아 읍면동 명칭을 한글이름으로 명명하는 등 혁신적 접근을 몸소 실천하고 세종시청의 출범을 성공적으로 견인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시절에는 청사 옥상을 국민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개방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반응을 얻었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장을 맡아 지방행정 현장의 오랜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이뤄내며 정책적 역량도 발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이재관 전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책부서를 두루 거친 지방행정 전문가로서 끊임없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민생현장을 살펴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지방자치 완성을 실현해나갈 적임자로 이목이 쏠린다"고 밝혔다.

이재관  전 위원장은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 정책 철학과 가치는 실종된 채 ‘서울 메가시티’ 등을 추진해 혼란을 야기하고 지역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부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저지하고, 지방자치 본연의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제선 이사는 대전에서 태어나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대학교 2학년 시기 전두환 독재정권 규탄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투옥되어 시국사범이 됐다. 석방 후에는 충남민주화운동청년연합, 대전민주청년회 등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다, 지방자치 전면 실시를 맞이하여 대전참여연대를 창립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민주당은 "김제선 이사는 지역을 이끄는 풀뿌리 활동가로 유명하다. 그는 지역재단인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을 창립하고 대전지역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 청년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결과 ‘풀뿌리사람들’은 2천여 개의 공익활동 조직을 키워내는 성과를 이룩하며 지역재단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제선 이사는 민간독립연구소인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소장을 역임하며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사회적양극화, 지역소멸 위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 만들기에도 앞장섰다. 아울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 전국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장을 역임하며 보편적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김제선 이사가 시민사회 활동에 잔뼈가 굵은 사회혁신가로서 시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민주사회 실현을 위해 힘써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적임자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선 이사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정부의 부자감세 여파로 지자체의 예산감소와 재정위기가 초래되는 등 윤석열 정부는 되려 지역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서 온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차지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 주민 모두의 행복을 최우선하는 주민총행복 우선주의를 구현해나가기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래는 민주당이 밝힌 각 인재들의 소개내용이다. 

◆신용한 前 서원대 교수

신용한 전 교수는 충북 청주의 농촌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23년에 걸친 투병으로 고교 시절 수학여행도 가지 못한 전형적인 흙수저 출신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인재가 되라는 부모님 가르침 덕에 학업에 매진하여 연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경제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며 지금은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청년․일자리 전문가가 되었다.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실물경제 전문가

신용한 전 교수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경제학과 법학을 전공한 후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노하우를 쌓았다. ‘극동유화그룹(舊 극동정유그룹)’의 구조조정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서 35세에 그룹 최연소 회장실 사장에 임명되었고, 세계적인 젊은 경영자들인 포럼인 “EO(Entrepreneur’s Organization)”의 한국지부에서 11년간 임원을 맡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신용한 인재는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사업구조조정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생생한 현장 경험을 쌓게 되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가 정신(Entrepreneur ship)’에 대한 관점과 철학을 정립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창업분야로 경제영역을 넓히다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는 창업을 통해 매년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창업은 청년들의 새로운 직장이자 미래를 개척하는 승부처이기도 하다. 신용한 인재는 2009년 ‘맥스창업투자’[Venture Capital] 대표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중소 벤처 창업가들과 미래 먹거리, 미래 일거리 창출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 함께 고민해왔다. 또한 대표적인 취업포털사이트인 ‘인크루트’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청년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경험과 실력을 쌓아왔다. 이러한 경력을 인정받아 2015년에는 장관급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까지 오르게 된다. 

국가 청년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이끌다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신용한 전 교수는 13개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에서 파견 나온 54명의 공무원들을 이끌고 청년 일자리창출과 취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수없이 현장을 달리며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해법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확충을 위한 입법 제안, 캠퍼스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 청년장사꾼 프로젝트, 착한알바 캠페인, 문화예술계 일자리 다각화와 근로조건 개선, 인문계 졸업생 일자리 확충, 경력단절여성 및 여성일자리 정책 제안 등 청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와 시스템 개혁을 위해 일했던 노력과 성과는 큰 자부심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

윤석열 대선후보의 정책참모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자괴감을 느끼다 

신용한 전 교수는 정책 역량을 인정받아 2021년에 윤석열 대선캠프의 정책 실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정책총괄지원실장’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20여명으로 구성된 대선 전략상황회의 핵심 멤버로 차출되어 대선 전략 수립과 집행을 주도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정책 실무책임자로서 즉흥적인 공약 생성 과정과 임기응변식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 크게 실망했고, 작금의 윤석열정부 경제 실정을 목도하면서 누구보다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누구도 가보지 않은 엄청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노마드 시대에 부합하는 원칙과 철학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의 사고는 국가 ‘경영’의 관점이 아닌 여전히 국가 ‘통치’의 시대에 머물러 있고, 경제 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청년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걸 보며 신용한 인재는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청년에게서 ‘성장의 사다리’를 앗아가는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청년․일자리 정책은 신용한 인재가 민주당을 선택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민주당과 함께 ‘민생’ 우선의 시대정신을 구현할 것 

신용한 전 교수는 민간에서의 최고경영자 활동과 공적 영역에서 청년 취업, 창업,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며 국정 방향 수립에 일조했다고 자부하지만, 그만큼 아쉬움도 컸다고 말한다. 특히, 경제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민생과 미래일자리, 산업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을 보면서 무력감이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신용한 전 교수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청년․일자리 정책을 만들고, 청년 세대의 미래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한다. 특히 국정경험과 실물경제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형 정책 설계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경제정책에 맞선 경제전문가의 활약을 기대한다. 

◆이재관 前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천안에서 나고 천안에서 자란 천안의 인재

이재관은 천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고향마을 어귀에는 조부님의 송덕비가 있는데, 후학들이 30여년전 조부님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이재관 인재는 이 송덕비가 모친이 계신 광덕을 오고 갈 때면 정직한 땅의 가르침을 되뇌게 하는 정신적 이정표 역할을 해준다고 말한다. 

‘혁신’을 아는 공무원, ‘복지부동’을 모르는 공무원

198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주로 충청남도 지역에서 근무를 해온 이재관 인재는 흔치않은 행정능력을 보여왔다. 일례로 1998년 김대중대통령 취임 이후 IMF 극복이 전 사회적 과제였을 때, 이재관 인재는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총괄하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공공근로사업지침을 완성하였다. 이 지침으로 공공근로사업 초기의 혼란이 놀랄만큼 금세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당시 공공근로사업을 현장 점검한 월드뱅크(World Bank) 관계자들이 그 효과에 놀랐을 정도였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한 노무현정부 때는 청와대 혁신관리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혁신 업무를 담당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복지부동 스타일이나,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는 성과 중심에 익숙한 공직자들에게 노무현 정부의 서울로 가는 경로와 절차도 중시하는 혁신관리는 그야말로 충격이었다고 한다. 이재관 인재는 이때 노 전 대통령의 혁신관리 호흡을 같이 하며 학습을 해온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한 이재관 인재의 노력은 세종시 출범으로 결실을 맺었다.  

세종시 출범의 특명을 완수하다

이재관 전 위원장은 2011년 4월, 행안부 세종시출범준비단장으로 세종시 출범 임무를 부여받고 현장 근무를 시작했다. 당시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적 역학구도는 매우 복잡했다. 이명박정부는 경제도시 중심의 수정안이 폐기되고 원안인 행복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세종시 설치에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 반면 민주당은 참여정부의 의지를 이어받아 세종시 건설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준비단장이었던 이재관 인재는 세종시 건설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읍면동 명칭을 한글이름으로 명명하는 등의 혁신적이고 실용적 접근으로 국민적 관심을 이끌었고, 그 결과 여야 갈등을 넘어 역사적인 접근으로 국민적 관심을 이끌었고 세종시 출범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세종시의 역사적인 출범으로 혁신과 행정 능력을 인정받은 이재관 인재는 2014년 세종시 행정부시장으로 영전되기도 했다. 

지방자치와 지역 민주주의로의 새로운 도전

행안부의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행정의 제도와 운영을 총괄하면서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을 관장한다. 이재관 인재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된 2019년 지방자치법은 수시 개정으로 소위 ‘누더기법’ 상태였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학계와 지방행정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재관 인재는 주민참여권 보장, 지자체 역량강화 및 자치권 확대, 지자체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지방정부간 협력관계 정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주도했다. 이재관 인재는 이 과정이 너무 보람있었고 재미있었다고 기억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은 이재관 인재가 지방자치의 전문가로 다시 태어나고 지역 민주주의 실현을 소명으로 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 전문가

이재관 전 위원장은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30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서 그동안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과 재원의 배분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로 관심영역이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숙한 시민의식 만큼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역량도 중요하고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 골목현안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거꾸로 가고 있는데, 근본적이고 과감한 수도권 집중억제와 분산정책을 내놓아야 할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메가 서울을 공약하며 지역죽이기에 나섰다. 지역주민들의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지역화폐 예산은 축소되었고, 지역의 국토교통 R&D 예산은 감액에 감액을 거듭했다. 

이재관 전 위원장은 지방자치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싹을 밟는 현 정부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입법을 통해 지방자치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재관 인재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중앙부처까지 두루 경험한 최고의 지방행정 전문가로서 국내 지방자치를 강화할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

가난했지만 정의로운 삶을 꿈꾸던 청년

대전에서 태어난 김제선 이사는 노점으로 홀로 생계를 꾸리시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가난한 살림에 도움이 되고자 국비 장학생이 될 수 있는 경찰대에 응모했지만, 면접에서 사북탄광노동자에 대한 인권 탄압을 언급할 정도로 김제선 인재는 강골이었다. 물론 그로 인해 경찰대 입학은 좌절됐지만 김제선 인재의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은 그칠 줄 몰랐다. 1984년에는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 씨를 규탄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하고 투옥되기도 했다. 석방된 이후에도 김제선 인재는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것이 사회정의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고, 대전지역에서 시민운동에 투신했다. 

참여민의를 위한 지역에서의 헌신

김제선 이사는 충남민주화운동청년연합, 대전민주청년회 등에서 상근 활동가로 일하다 대전지역의 80여 개 단체가 함께하는 대전참여연대를 창립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충남도와 대전시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승리로 이끌었고, 주민주도 지역혁신을 위해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위한 활동을 쉬지 않았다.

또한 집회 중심에서 여론형성형 대중운동을 넘어 정책 대안을 찾고 실천하는 사회운동의 혁신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대중교통도시를 만드는 노력의 일환으로 버스무료환승제와 같은 시민 생활 개선 운동을 진행했으며, 수도권 과밀로 온 국민이 고통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운동에도 앞장섰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김제선 인재는 지방출신으론 처음으로 전국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맡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연대의 길을 개척하기도 했다. 

끝나지 않는 공익활동의 변주

김제선 이사는 2017년 민간독립연구소인 ‘희망제작소’의 소장으로 초빙이 되었다. 희망제작소에서 인재는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대안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지역과 시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 대안을 찾아가는 리빙랩을 통해 새로운 공공의 힘을 만들어냈고, 다양한 대안정책들을 쏟아냈다. 

또한, 정부혁신국민포럼 수석부대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전국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장, 보편적평생교육실현을위한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문제해결 과정 중 사회적 가치 중심 행정의 방향을 찾아내기도 했다. 김제선 인재의 지역발전과 혁신 활동들은 2020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서훈받으며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 

지역의 소멸과 윤석열 정권의 부채질

국민의힘이 권력을 잡은 대전시는 골목상권을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을 못쓰도록 앞장서고 있다.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용을 어렵게 만들어 교부된 국비마저 반납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일이 선순환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사업인데 이를 다 죽이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한술 더떠 지방을 살린다면서 서울을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지역예산은 최소 18조원 이상 축소했다. 반면 정작 정주민들에게는 피해만 가는 대형 토건 사업만 남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지역소멸을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중이다. 

김제선 이사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기 전에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저출생고령화, 사회적 양극화의 4대 위기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은 사회적 인프라와 재정이 부족해 더욱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의 혁신, 지역분권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민운동을 잠시 멈추고 정치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토균형발전, 지역살리기 정책 실천의 적임자 

김제선 이사는 오랜기간 행정의 혁신과 시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개척해왔다.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적임자가 될 것이다. 

또한, 시민이 시민을 돌보고, 함께 시민의 역량을 키워가는 새로운 방식의 자치정부 실험 역시 김제선 인재의 손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선 인재의 혁신에 의해 대전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모델이 안착될 때까지 민주당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