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은 31일 철도지하화 및 광역급행열차도입, 전국 1시간생활권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총선공약 4호로 '구도심 함께 성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4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이같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 지하화와 통합 개발 ▶전국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 1시간 생활권 조성 ▶노후화된 구도심을 공원-도시결합 미래형 도시로 획기적 정비 ▶전국 주요 도시에 복합 문화·스포츠 공간 조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즉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누구나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4호 국민택배 제작 및 배송은 수원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도로 인한 비효율과 불편 해결을 주문하신 수원시민의 접수에 따른 것으로 ‘국민택배 1호 사원’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문을 접수한 지역 동료시민과 함께 애로사항이 담긴 천천동 육교를 도보 동행한 뒤, 인근 카페에서 ‘동료 택배사원’인 송언석 공약개발본부장과 함께 직접 택배 전달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약 발표 후 이어진 수원시민들과의 차담회에서 수원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정책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지역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 지하화와 통합 개발하다. 철로로 인한 도심 단절은 소외고립 지역 양산과 기형적 교통체계로 상습 정체 발생 등의 도시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나 기존 도심 정비제도로는 해결 불가능하다.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제)」통과됐으며  상부개발, 도시혁신구역의 성장거점형, 입체복합용도구역의 주거중심형 제도 적용 등을 통해 환승거점·중심업무지구·유통거점 등 특화 개발한다. 

두번째로 전국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하여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 광역급행철도를 수도권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주요 권역에 도입하여, 광역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그리고 노후화된 구도심을 공원-직장-주거-편의시설 15분 생활권이 가능한 공원-도시결합 미래형 도시로 획기적 정비한다. 자연과 공원으로 도시를 연결하는 가든시티와 압축도시를 지향하고 구도심의 기능 회복을 위해 특례를 적용하여 기존 용도지역제를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게 15분 생활권이 가능하도록 주거·문화·생활·상업·업무시설을 규제 없이 효율적으로 재설계하는 융복합개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돌봄 클러스트를 기본으로 갖춘 청년·신혼부부 주택, 병품아(병원을 품은 아파트), 실버스테이 등 조성한다. 지난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 통과됐으며  건축규제(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 FREE ZONE 도입한다. 

또한 전국 주요 도시에 복합 문화·스포츠 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최신 여가 생활의 트렌드를 반영해 각종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생활뿐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e스포츠 활동을 함께 즐기고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먹거리, 카페(북카페·키즈카페), 쇼핑 공간을 함께 조성한다. 일·여가 양립과 재택근무·휴가지 근무 등의 최근 다양해진 근로 방식을 반영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과 워케이션 맞춤형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폭적인 세제 지원 등 민간투자 활성화을 지원한다.  아울러 구도심 정비, 철도 지하화 사업,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