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양향자 원내대표와 '여성 신규 공무원의 병역의무화'를 제안했다. 

[이준석 공약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혁신당은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에 대한 정책을 발표 하겠습니다.

안보 위기가 심각합니다. 지정학적 위협도 심각하지만, 병력 수급의 문제가 더 심각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비 병력은 48만 명 수준입니다. 불과 15년 전 65만에 달하는 상비 병력을 보유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 중입니다. 또한 사병 월급 200만 원 시대를 선언하면서 간부의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표 떨어지는 이야기가 될까 봐 이 논의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병력 부족에 사전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120kg의 몸무게를 가 진 고도비만자도 징집해서 휴전선 철책에 세우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혁신당은 표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미래를 대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 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까지 여성의 진출이 제한되었 던 잠수함 승조원의 직무도 여성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담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혁신당은 신속한 입법과 생활관 개선 사업 등의 준비 과정을 통해 빠르면 2030년 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다만 병역판정검 사의 결과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을 필하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 경쟁은 현재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매우 치열합니다. 2023년 하반기 경기 북부지역 순경 공채에서 남성의 경쟁률은 24.3 대 1, 여성의 경쟁률은 무려 57.7대 1에 달했습니다. 노량진에서 수험생활을 하면서 몇 년을 보내고, 형사법과 경찰학, 영어 등의 능력을 측정하여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쟁일 것입니다.

연도별로 채용자 수와 지원자 수의 변동 폭이 큰 편이지만 위에 열거한 직렬의 연간 약 7,000명의 채용 규모와 20대1을 상회하는 경쟁률을 감안하면 연간 1~2만 명가량의 병역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병 월급 200만 원 시대인 만큼, 군 복무 시의 혜택은 해당 직렬의 초임 공무원이 받는 처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며 군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의 불이익은 최소화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징병의 대상이 아닌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있게 하겠습니다. 단기 복무를 마친 이후에 해당 직렬에 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로만 복무할 수 있어 일반 남성이 하는 1년 6개월의 단기 복무를 할 수 없습니다.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방식이지만, 아무리 감군을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의 병력자원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전격적인 병역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한 병력 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현재 위에 열거된 직렬 외의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으로 이 제도의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여성 신규공무원 병역 의무화'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로 우수한 장기 복무 장교의 양성을 위해 '한민고등학교 추가 설치 및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의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근거로 설립되어 이사가 잦은 군인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설립 되어 있습니다.

한민고등학교는 매년 우수한 진학실적과 학생, 학부모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는 학교로, 장기 복무중인 군 간부들의 확대 및 추가 운영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개혁신당은 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고등학교의 혜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현재 한민고등학교가 운영되는 서부전선의 파주 지역 외에도 동부전선의 춘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용인, 제2작전사령부 관할이며 해군기지가 있는 창원에도 군 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항상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대한민국에서, 군인이 아이를 키우는 걱정 없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개혁신당은 군인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셋째로 현재 사병 급여 인상, 외출 자유화와 휴대전화 사용 자유화 등으로 인해 사병 복무와 장교 복무 간의 경계선이 모호해져 단기 복무 장교의 획득이 매우 어렵습니다. 장교 후보생 모집경쟁률이 2015년 5.1 대1에서 2021년 기준 2.6대 1까지 하락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 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약속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하여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병역 체계와 군 장병의 자기 계발, 복지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꾸준히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