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22대 총선 국방공약 첫번째로 장병(사병·부사관·장교·군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병복지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방역량의 획기적 강화를 통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키는 평화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유능한 군대,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강한 군대를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병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병복지 구현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공약했다. 

작년 국방예산증액을 통해 당직근무비를 증액하였음에도 현행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근무비는 공무원 수준 대비 열악한 상황이다. 이를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인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장기근속자(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에게 종합검진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근속 군 간부(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건강 증진을 위해 2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한다.  1인당 30만원/격년제(밀리패스 바우처 지급)

또한 초급간부 전․월세 이자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대 內 숙소에 거주 중인 초급간부(하사 이상)에 대해서도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이자지원을 확대한다.  주택수당(月 16만원)과 전·월세 이자지원 확대 시행으로 ‘개인 주거 선택권 확대’한다. 

그리고 군무원도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장), 현역 군인 또는 공무원이 군무원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부조직법(제2조 6항 3호) 개정을 통해 군무원이 국방부 군무원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또한 군 복무 장병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e-러닝 원격강좌 참여대학’은 2023년 기준 179개 대학이며, 군 복무경험 학점인증제 참여대학은 2023년 기준 82개 대학이다. 따라서 참여대학을 대폭 늘려 장병들의 학업 불균형을 해소시킨다는 복안이다.  ‘e-러닝 원격강좌는 1학기당 6학점, 군 복무기간 최대 18학점이 취득 가능하다. 그리고 군 장병들이 e-러닝 원격강좌 수강 시 수강료의 80%만 지원되었으나 이를 100%지원 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사병 휴대전화 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0%인 요금할인율을 50%로 인상하고 통신사와 정부가 5:5로 비용을 부담히고  요금할인 50%로 확대 및 선택약정할인 25% 받을 시 실질적으로 75% 할인하기로 했다. 

◆국민 눈높이 국방정책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예비군 동원훈련기간을 단축하고 장병급여 인상폭에 맞춰 동원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예비군 동원훈련(1~4년차) 2박3일(28H) 훈련을 주말산입을 통해 3박4일(32H)으로 확대한 후 동원훈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한다. 그리고  장병급여 인상 폭에 맞춰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를 16만원까지 확대할 것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