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이석형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총 30만실을 공급해 청년층 주거비를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17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고 이를 청년·신혼부부에게 중점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 등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17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매입·임차해 연평균 13만 가구를 공급하고, 기존 방식과 함께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공급을 확대한다고 김 후보자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장기 공적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인 9%를 달성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공임대 수요자가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현행 입주 대기자 명부 제도와 모집 방식을 꼼꼼히 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 개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입주 시에 비해 시세가 많이 상승한 일부 지역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5년 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 분양전환 방식을 꼼꼼히 살펴보고 분양전환 가격 결정 시 임차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액 이하 금액으로 산정된다. 지난 2009년 판교신도시에 입주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 입주민과 사업자인 LH가 갈등을 빚으면서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판교 입주자들은 5년 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년 공공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책정된다.

또한 김 후보자는 공공임대 공급량의 30% 수준인 연평균 4만 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 확대 물량을 집중 지원하고, 오는 2022년까지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총 30만실을 공급해 청년층 주거비를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가 저렴한 셰어형 임대주택 5만실, 역세권 등에 청년주택 20만실, 기숙사 5만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대학생·취준생 등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셰어하우스를 도입할 것"이라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LH 등 공공부문에서 직접 청년 주택을 공급하거나, 민간사업자가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