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17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송파병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남인순 의원은 “총선승리와 정권심판, 민생회복, 송파발전을 위해 남인순이 있다”면서 “국가와 사회에 마지막 봉사를 한다는 각오로 사랑하는 송파병에서 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며,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무도한 검사독재권력에 대해 송파구민과 함께 엄중히 심판하여 폭정과 독주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서울의 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의 절망이 아닌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야 하며, 더 큰 송파를 위해 남인순이 추진해온 일들을 남인순이 완성하여 송파를 뛰어넘는 송파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절망하고 계시며, 청년을 비롯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직장인 모두가 먹고사는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하고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는커녕 민생과 경제를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이태원참사와 오송참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였고, 김건희특검법 등 거부권 남용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며, 남북 간 긴장 고조 등 안보마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역대 어느 보수정권보다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권으로, 엄중한 국민적·역사적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복지사이자 보건복지정책 전문가로 비례 초선에서 송파병 지역구 재선까지 줄곧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의정활동을 집중해왔다”면서 “민생입법에도 심혈을 기울여 21대 국회에서 총 8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이중 47%인 39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마무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많이 남아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제정법률안을 총 10건 대표발의하였으며, 이중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과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지원법」,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입양법」,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보장, 재발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등 5건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1대 국회의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하고 “또한 연간 500만 마리가 실험동물로 희생되는데 과학적 접근으로 동물 희생을 줄이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입원과 시설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돌봄보장법」 등 2건의 제정법률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지역일도 꼼꼼히 챙겨 송파발전에 속도를 내고, 활력있는 송파를 만들며, 송파구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부심을 높여 왔다”면서 “총선에서 약속한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고자 애써왔고, 지역현안 해결을 정부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하여 서울시교육감 등을 만나 건의하고, 송파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고 “남인순과 함께 송파구민들께서 합심하여 송파병의 지도가 바뀌고 있고, 송파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길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더 큰 송파를 위해 남인순이 추진하고 계획해온 일들을 남인순이 완성하여 송파발전을 앞당기고 송파의 가치와 품격을 더 높이고자 한다”면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남인순을 뛰어넘는 남인순이 되고, 송파를 뛰어넘는 송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성내천 남한산성 입구까지 생태하천 복원, 위례신사선 조기착공 및 위례과천선 정상 추진, 옛 성동구치소 문화체육·청소년복합시설 조속 추진,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신속 추진과 안심주거환경 조성, 아동·영유아·노인·장애인·환자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등‘남인순의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첫째, 성내천 남한산성 입구까지 생태하천을 복원하여 한강~성내천~남한산성을 연결하는 생태축을 완성하겠다”면서 “성내천 7.71km 중 상류 거마로에서 남한산성 입구까지 1.8km는 복개구간으로 남아있는데,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사업과 연계하여 대체도로를 확보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한강~성내천~남한산성을 연결하는 생태축을 완성하고, 지역주민들께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둘째,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조기 착공하고, 위례과천선 건설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장기간 지연되어온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민자사업 부적격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의 공공사업 전환을 주도적으로 관철하였으며, LH·SH 분담금 2,614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 12월 본공사에 착공하여 2025년 9월 개통할 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비 1조 1,597억원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인 위례신사선 건설사업과 관련 공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청담사거리역 등 역사 추가 신설에 반대하고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며,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정 및 실시협약 체결, 조기 착공을 강력히 건의하고 협의하고 있다”면서 “실시협약안이 2023년 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민간위원들의 공통의견이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필요 공사비 증가분을 산출·검증하여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실시협약안을 재상정하기로 한 바, 적정한 총사업비가 반영된 실시협약안을 위해 전문기관 협의를 독려하여 조속히 민투심에 재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설계, 착공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총사업비 3조 1,876억원이 투입되는 위례과천선 건설사업의 경우 2021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만간제안사업으로 최초제안서가 제출되어 2024년 1분기까지 KDI 민자적격성 조사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민자적격성 확보 시 사업을 확정하고 제3자 제안 공고 등 후속 절차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셋째, 옛 성동구치소 문화체육·청소년복합시설 조속 추진”을 약속했다.

남인순 의원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 7만 8,758㎡의 23.9%인 18,827㎡를 공공용지로 확보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복합시설, 청소년교육복합시설, 주민소통거점시설을 조성하기로 하였다”면서 “다양한 주민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문화체육복합시설에는 공연장, 수영장, 평생학습장 등을 검토하고 있고, 청소년교육복합시설에는 미래진로센터와 청소년공간을 모색하며, 주민소통거점시설은 가락2동주민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가락권역 보건지소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건립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넷째,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신속 추진과 안심주거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남인순 의원은 “송파병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이 주민의견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업기간 중 철거 등에 따른 안전 우려 및 우범지대화 등을 방지하고 안심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위반건축물 빌라에 거주하는 소유자와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을 추진하여 위법건축물 양성화 통한 서민주거안정화를 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다섯째, 5대 돌봄 국가책임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인순 의원은 “초저출생 및 초고령사회 대응은 시대적·역사적 과제이자,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는 인식하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21대 국회에서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국회포럼 공동대표와 국회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정책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왔다”면서 “가족의 희생에 의존해온 아동 돌봄, 영유아 보육, 어르신 요양 돌봄, 장애인 자립 지원, 환자 간호·간병 통합 돌봄 등 5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돌봄이 비중을 높이며,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