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북한의 연이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시험 추진을 비판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노선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맹목적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한 대북 압박 노선을 거두고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대화부터 제안하라”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핵 무장 고도화 노선으로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북한 체제의 궁극적 안정도 불가능하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안보 위기를 가중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용 의원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노선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노선을 포기하고 미국 핵전력 동원 등 북한을 위협하는 군사 노선으로 일관한 결과, 북중러 사이의 군사적 협력이 더욱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남북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노력을 포기하고 군사대결주의로 치닫은 결과 안보 비용은 전례 없이 커졌고 군사력의 상호 무한 강화라는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에 빠졌다”고 성토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북 노선의 결과로 북한은 남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암시하는 단계로 나아갔다”며 “군사분계선 접경지역 주민들과 NLL 주변 어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용혜인 의원은 ”최근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고도화를 승인 내지 최소한 묵인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해를 일방 대변하는 윤 대통령의 노선은 북핵 문제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 지렛대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핵전쟁 불사론을 취하는 위험천만한 군 최고통수권자를 인내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고도화의 명분만 제공할 뿐 실질적 억지력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대결주의적 대북 노선을 거두라“고 경고했다.

용 의원은 ”맹목적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한 대북 압박 노선을 중단하고 평화적, 외교적 대화 노력을 재개하라“며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위한 대화부터 제안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대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