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노동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작년 말부터 고용노동부가 군불을 지피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뒤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우기기 전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기업과 노동자를 편 가르는 갈등의 정치도 멈추달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을 지키고, 살리기 위한 법이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객관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왜 눈감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수십 년간 성장과 효율, 기업가들의 이익과 돈만을 중시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늘 뒷전이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희생을 결코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일하는 사람을 지키고, 살리는 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조속한 법시행이 단 한 명의 국민을 더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