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용혜인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병립형 회귀 주장은 국민이 바라고 있는 정치개혁을 거짓말로 호도하는 국민의힘의 악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50명 줄이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정치개혁 공론조사의 결과는 지역구의원을 축소하고 비례의원을 늘리자는 결론이었다”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의원수를 더 줄이자는 악선동은 남아있는 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셈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21대 총선은 실패한 정치실험”이라는 발언에 “지난 총선에 실패한 것은 국민의힘 뿐”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위성정당 만들기에 앞장서고도 국민께 외면받은 정당이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복잡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 선동”이라며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할당한다는 간단한 논리를 이해하는 게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국정운영의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밝혔다.

이어서 용혜인 의원은 “4년 전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제도를 망가뜨리겠다고 선언했던 이들, 지금까지도 또다시 망가뜨리겠다고 공언하는 이들이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국민의힘이) 반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정치개혁을 향한 숙의를 희화하시킨다”며 “‘거짓말도 백번 말하면 진실이 된다’는 괴벨스의 후예들인가 의심이 들 지경”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민의힘의 병립형 회귀 주장은 촛불로 심판받은 적폐세력이 스스로를 복권하고 정치개혁부터 무력화하려는 협잡이자 욕심”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도 똑같이 패망할 게 두려워 병립형 회귀 주장으로 야권의 담대한 연합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민주진보진영의 책임있는 제 정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내에 정치개혁을 완수하자는 정치개혁으로 담대하게 연합하자”고 제안했다.

용혜인 의원은 “여당이 대통령 모시기에 열중할 때 야당은 국정운영의 공백을 메꾸고 민생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매진했다”며 민주진보진영과 제 정당에 “정부여당과 극우보수언론의 악선동에 주저하지 않고 하루빨리 담대한 승리를 위해 결단하자”고 당부했다.

◇한동훈·윤재옥 병립형 주장 비판 기자회견 발언문<전문>

《국민의힘은 괴벨스의 후예들인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입니다.

오늘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열망을 거짓말로 호도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악선동을 비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속이기 망언은 국민의힘의 전통입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50석 줄이자는 게 모두 다 아는 국민의 요구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국민이 직접 수일간 숙의한 정치개혁 공론조사 결과는 지역구의원을 축소하고, 비례의원을 늘리자는 결론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극우보수언론의 꾸준한 반정치적 선동에도 불구하고 의원수 전체를 증원하자는 의견도 3배 가까이 늘어, 의원수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절반이하 전체의 1/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수를 더 줄이자는 악선동은 남아있는 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셈법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21대 총선이 실패한 정치 실험이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실패한 건 국민의힘일 뿐입니다. 국민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국민이 준 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잘못된 선거제도 없이는 기득권을 유지하지 못하는 정당, 위성정당 만들기에 앞장서고도 국민께 외면받은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망각이 특기인가 봅니다. 국민의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복잡하고 자기들끼리 의석을 나눠먹는 제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병립형으로 퇴행하자고 주장합니다. 이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른 선동일 뿐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해하지 못하시니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할당한다.

“30% 받은 정당은 30% 만큼, 5% 받은 정당은 5% 만큼”

각 정당은 전체적으로 할당받은 의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하고 나머지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한다. 

결과적으로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한다.

국민이 지지한 만큼 정당이 의석을 가지는 제도가 갑자기, 뜬금 없이 뭐가 복잡하단 말입니까.

선거제도가 바뀐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간단한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면,지금이라도 국정운영의 권한을 내려놓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에게 다시 기억을 되살려드리겠습니다.

4년 전 제20대 국회는, 거대한 사표로 인해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즉, 평등선거의 핵심 원칙인 표의 등가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학계, 시민사회, 제 정당의 합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지도 못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도입하지도 못해 한계가 있지만, 분명한 개혁이고, 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선거제도를 연동형으로 개혁하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제도를 망가뜨리겠다고 선언했던 이들이 누구입니까?

지금까지도 연동형 선거제도가 유지된다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제도를 또 다시 망가뜨리겠다고 공언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거대한 사표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1인 1표 1가치의 평등선거의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잘못된 선거제도를 기껏 개혁의 방향으로 한 걸음 옮겨놨는데, 그것을 다시 거대한 사표를 만드는 선거제도로 퇴행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아예 없애자, 의석수도 아예 없애자고 반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정치개혁을 향한 숙의를 희화화시키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최소한의 합리성, 객관성을 잃어버린 극우보수언론과 손잡고 똑같은 거짓말을 백번, 천번, 만번 반복하며,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모두, 탄핵당했던 박근혜 정권을 끝까지 수호하겠다고 버텼던 자유한국당과 그 후예들인 국민의힘 뿐입니다. 

“거짓말도 백번 말하면 진실이 된다”는 괴벨스의 후예들인가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이 진심으로 문제라고 판단한다면, 위성정당 방지법에는 왜 동의하지 않습니까?

막무가내도 그런 막무가내가 어디있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야당이 담대하게 단결하고 연합하여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부역하며 사당화되어버린 민심배반 정당, 미래무능 정당인 국민의힘을 22대 국회에서 완전히 밀어내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똑같이 패망할 게 두려워 야권의 담대한 연합을 굳이 방해해야 하는 가련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이제와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복잡하니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서 국민이 준 표보다 더 많은 의석 갖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이야말로 촛불로 심판받은 적폐세력이 스스로를 복권하고자 촛불개혁의 제1번인 정치개혁부터 무력화하려는 협잡의 언어, 욕심의 언어에 불과합니다.

민주진보진영의 책임있는 제 정당에게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촛불이 요구했던 정치개혁, 국민이 요구하는 윤석열 심판과 정치의 쇄신.

제22대 국회 전반기 내에 정치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으로 시작합시다. 

일각에서 나오는 캡 적용 확대, 병립형-연동형 반반 적용 논의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꼼수이고,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정치개혁이 완수되어야 민의가 국회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고, 그 말은 즉슨,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지지율만큼만 의석수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그들에게 국민 절반의 의사를 대변할 의석을 보장해야 합니까.

이미 민주진보진영의 야당들은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거부권 남발에 저항해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쌍특검법을 단호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의 부작위로 159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은 참사에 대통령을 포함해 어느 한 사람 책임지지 않던 정부에 맞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호하게 추진했습니다.

여당이 대통령 모시기에 열중하고, 혁신의 이름으로 기득권 내려놓기에 실패할 때, 야당은 해야 할 일에 협력하고 연대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여성가족부 폐지 칠언절구부터 김포 서울 편입 같은 설익은 정책을 남발할 때, 야당은 국정운영의 공백을 메우고, 민생정책을 추진하는데 매진했습니다.

민주진보진영의 담대하게 연합해, 크게 승리하라.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저는 그것이 민의이고, 민심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정치개혁을 어떻게든 막아내 국민의힘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정부여당과 극우보수언론의 악선동에 주저하지 말고 하루 빨리 담대한 승리를 위해 결단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