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원칙과 상식'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반면 전날까지 뜻을 같이 했던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 잔류를 선택했다.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 세 사람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길을 열겠다.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진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한편 뜻을 같이 했던 윤영찬 의원은 이날 이들이 탈당선언을 하기 직전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잔류의 변을 남겼다. 윤 의원은 "저는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 지금까지 함께해온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다.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합니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칙과 상식은 기자회견 모두에  "우선 불의의 정치 테러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이재명 대표께 위로를 드린다.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세 사람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국 정치에 이의 있습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이것이 어찌 정치입니까? 이의가 있으면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토론과 설득이 없는 정치도 있습니까?"라며 3당 합당을 반대하며 손들고 외친 말을 인용하며 "당시 노무현의 절규 중에 회의라는 단어를 정치라는 단어로 바꾸기만 한 것이다. 우리 세 사람의 심정이 이렇다. 우리는 왜 이 길을 가는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다면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탈당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원칙과 상식은 민심과 양심때문에 새길을 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 '이재명 정치'와 싸우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심 때문이다. 이 비정상 정치에 숨죽이며 그냥 끌려가는 건 더 이상 못하겠다. 민심 때문이다. '어느 쪽도 선택할 수가 없다'는 민심이 3분의 1이 넘는데, 여기에 응답하는 정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 윤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 나머지 30%의 국민은 윤 정권이 이렇게 못하는데도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동도 없다. 그냥 이재명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끝내 윤 정권 심판에 실패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원칙과 상식은 "우리는 방탄 정당, 패권 정당, 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다. 하지만 거부당했다. 진심어린 충고를 했지만 어떤 진정성 있는 반응도 없었다. 또한 선거법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절망했다. "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대표 본인이 한 말이다. 의원총회와 전당대회 결의까지 있었다. 이 약속을 선거 유불리를 이유로 뒤집는다면 정치적 신의는 바닥난 것"이라고 밝혔다.

원칙과 상식은 "기득권 정치에 높은 담장을 허물고 누군가는 길 하나를 내야 한다. 우리가 이 기득권 정치에 책임이 없어서 나서는 게 아니다. 이렇게라도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까지 길을 낼지 모르지만 우리 뒤에 오는 새로운 일들이 이어 달릴 수 있는 정도라도 길을 낸다면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50%의 민심이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한다.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신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기성정당 내부의 혁신 동력은 소멸했다. 전체주의적 기득권 양당제로는 변화된 한국사회와 한국사회의 한국사회와 시민의식을 담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칙과 상식은 "이제는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득권 양당만으로는 누가 집권해도, 누가 다수파가 돼도 독주와 '묻지마 반대'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서 시시비비를 가릴 새로운 정치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칙과 상식은 또한 "대한민국 정치는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세상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실패했다. 상대방과 싸우는 건 잘해왔지만 대화하고 협력해서 공동체의 역량을 결집하는 일은 제대로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 이유를 "승자 독식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들은 "승자 독식, 대통령 승자독식, 양당 국회 승자독식, 당 대표 독식과 독주의 정치가 일사불란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칙과 상식은 "독주와 발목잡기의 악순환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승자독식은 문명의 규칙이 아니다. 정글의 규칙다. 군주정, 독재정, 제국주의의 규칙이지 민주공화국의 규칙이 아니다. 승패에도 불구하고,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화, 공존, 협력하는 게 운명이고 민주공화국이다. 이제 승자독식, 일사불란의 5.16 체제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각자 도생의 불안, 사회 불평등한 민생, 정치적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다. 경제 규모, 사회적 다양성, 높아진 시민의식을 감당할 수 없다. 글로벌 대전환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은 이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기 위해 여의도 정치에 물들지 않은 두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치도, 이재명 정치도 실패했다. 오히려 지난 2년간 우리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를 지켜보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개인 사법 방어에 사용하고 있다. 누군가는 이 흐름을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방탄과 패권, 적대와 무능, 독식과 독주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 이 적대와 대결의 승자 독식 정치, 정글의 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양극화와 각자 도생으로 내몰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안하고 고독한 삶을 바꿔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칙과 상식은 "미래로 가는 개혁 대연합을 제안한다. 이제는 승자독식, 각자 도생의 낡은 뗏목을 버리고 분노의 돌멩이를 내려놓고 함께 사는 미래로 가야 한다. 싸워서 이기는 정치에서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유능한 정치로 가야 한다. 기득권 정치의 목적은 단지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기득권 정치에 다시 한 번 질문한다. 이기면 무슨 소용인가?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우리의 미래는 더 불안해지고, 국민은 더 갈라지고 있는데, 정권을 잡은 들 200석을 차지한들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고 묻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전환기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를 잃어버렸다. 보수는 산업화 서사를, 진보는 민주화 서사를 잃어버리고, 결국 상대방에 대한 적대에 의존하는 정치만 남았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일사불란이 아니라 다원주의가 시대의 정신이다. 산업화는 잘 먹고 살자는 것이고, 민주화는 말하고 살자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하게 사는 사회로 가야 한다.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비전,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회 개혁을 써야 할 때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국민 역량을 모아내는 국민통합 정치, 연대와 연합 정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칙과 상식은 "김대중의 통합 정치가 IMF 국난을 극복했고, DJP 연합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만들어냈다. 촛불의 연대, 연합 정치로 국정농단을 심판했다. 세계사에서도 위대한 정치는 통합 정치, 연대와 연합정치의 성과물이었다. 링컨의 통합 정치가 미국의 분열을 막았고, 루즈벨트의 통합 정치는 대공황에 미국을 살렸다. 독일의 동방정책과 통일, 유럽의 복지 국가와 사회적 대타협도 연대와 연합 정치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들은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기 위한 개혁 대연합, 미래 대연합을 제안한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하고 연합할 것이다. 정치 개혁의 주체를 재구성하겠다. 신진 역량으로 정치 개혁의 새로운 엔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칙과 상식은 뜻 맞는 모든 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 미래를 위한 토론 광장을 열겠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물이 된다. 굽이굽이 천천히 가는 듯 보이지만 결국 바다로 간다. 함께 사는 세상 뒤에 강물처럼 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영찬은 페이스북에 잔류의 변을 짤막하게 남겼다.  윤 의원은 "저는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 지금까지 함께해온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다.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합니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선산을 지키는 굽은 나무처럼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고 당을 기어이 재건해 나가겠다. 그래서 누구나 다 다시 합쳐질 수 있는 원칙과 상식의 광장으로 만들려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윤 의원은 "신당의 가치와 염원에 대해 동의한다. 그 분들 또한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고 바꾸려는 분들이다. 성공하시길 바란다. 이 분들에게 누구도 돌멩이를 던질 자격은 없다고 본다. 4년전 정치에 입문할 때 민주당에 윤영찬이라는 벽돌 한 장을 올리겠다 했다. 그 마음 변치않고 계속 가겠다"고 밝혔다.

◆원칙과 상실 민주당 탈당 선언문 <전문>

한국 정치에 이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우선 불의의 정치 테러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이재명 대표께 위로를 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왜 이 길을 가는가?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한국 정치에 이의 있습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이것이 어찌 정치입니까? 이의가 있으면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토론과 설득이 없는 정치도 있습니까?"

노무현이 3당 합당을 반대하며 손들고 외친 말입니다. 당시 노무현의 절규 중에 회의라는 단어를 정치라는 단어로 바꾸기만 한 것입니다. 우리 세 사람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 길을 가는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다면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재명 정치'와 싸우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심 때문입니다. 이 비정상 정치에 숨죽이며 그냥 끌려가는 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민심 때문입니다. '어느 쪽도 선택할 수가 없다'는 민심이 3분의 1이 넘는데, 여기에 응답하는 정치가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윤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0%의 국민은 윤 정권이 이렇게 못하는데도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동도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습니다. 끝내 윤 정권 심판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방탄 정당, 패권 정당, 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사무총리께서 진심어린 충고를 했지만 어떤 진정성 있는 반응도 없었습니다.

선거법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대표 본인이 한 말입니다. 의원총회와 전당대회 결의까지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선거 유불리를 이유로 뒤집는다면 정치적 신의는 바닥난 것입니다.

기득권 정치에 높은 담장을 허물고 누군가는 길 하나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득권 정치에 책임이 없어서 나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길을 낼지 모르지만 우리 뒤에 오는 새로운 일들이 이어 달릴 수 있는 정도라도 길을 낸다면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50%의 민심이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신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기성정당 내부의 혁신 동력은 소멸했습니다. 전체주의적 기득권 양당제로는 변화된 한국사회와 한국사회의 한국사회와 시민의식을 담아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기득권 양당만으로는 누가 집권해도, 누가 다수파가 돼도 독주와 '묻지마 반대'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서 시시비비를 가릴 새로운 정치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 정치는 실패했습니다. 세상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실패했습니다. 상대방과 싸우는 건 잘해왔지만 대화하고 협력해서 공동체의 역량을 결집하는 일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승자 독식 때문입니다. 승자 독식, 대통령 승자독식, 양당 국회 승자독식, 당 대표 독식과 독주의 정치가 일사불란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독주와 발목잡기의 악순환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승자독식은 문명의 규칙이 아닙니다. 정글의 규칙입니다. 군주정, 독재정, 제국주의의 규칙이지 민주공화국의 규칙이 아닙니다. 승패에도 불구하고,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화, 공존, 협력하는 게 운명이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이제 승자독식, 일사불란의 5.16 체제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각자 도생의 불안, 사회 불평등한 민생, 정치적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 규모, 사회적 다양성, 높아진 시민의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대전환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은 이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기 위해 여의도 정치에 물들지 않은 두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치도, 이재명 정치도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지난 2년간 우리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개인 사법 방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흐름을 끊어내야 합니다.

방탄과 패권, 적대와 무능, 독식과 독주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합니다. 이 적대와 대결의 승자 독식 정치, 정글의 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양극화와 각자 도생으로 내몰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안하고 고독한 삶을 바꿔낼 수 없습니다.

미래로 가는 개혁 대연합을 제안합니다. 이제는 승자독식, 각자 도생의 낡은 뗏목을 버리고 분노의 돌멩이를 내려놓고 함께 사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정치에서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유능한 정치로 가야 합니다.

기득권 정치의 목적은 단지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득권 정치에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이기면 무슨 소용이냐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우리의 미래는 더 불안해지고, 국민은 더 갈라지고 있는데, 정권을 잡은 들 200석을 차지한들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대전환기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보수는 산업화 서사를, 진보는 민주화 서사를 잃어버리고, 결국 상대방에 대한 적대에 의존하는 정치만 남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일사불란이 아니라 다원주의가 시대의 정신입니다. 산업화는 잘 먹고 살자는 것이고, 민주화는 말하고 살자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하게 사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비전,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회 개혁을 써야 할 때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국민 역량을 모아내는 국민통합 정치, 연대와 연합 정치로 가야 합니다.

김대중의 통합 정치가 IMF 국난을 극복했고, DJP 연합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촛불의 연대, 연합 정치로 국정농단을 심판했습니다. 세계사에서도 위대한 정치는 통합 정치, 연대와 연합정치의 성과물이었습니다.

링컨의 통합 정치가 미국의 분열을 막았고, 루즈벨트의 통합 정치는 대공황에 미국을 살렸습니다. 독일의 동방정책과 통일, 유럽의 복지 국가와 사회적 대타협도 연대와 연합 정치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기 위한 개혁 대연합, 미래 대연합을 제안합니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하고 연합할 것입니다. 정치 개혁의 주체를 재구성하겠습니다. 신진 역량으로 정치 개혁의 새로운 엔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은 뜻 맞는 모든 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 미래를 위한 토론 광장을 열겠습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물이 됩니다. 굽이굽이 천천히 가는 듯 보이지만 결국 바다로 갑니다. 함께 사는 세상 뒤에 강물처럼 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함께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주십시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망이 중요합니다. 열망이 모이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원칙과 상식,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감사합니다.

한편 이날 전날까지 뜻을 같이 했던 윤영찬 의원은 탈당직전  페이스북에 잔류의 변을 짤막하게 남겼다. 

◆윤영찬 의원 민주당 잔류의 변

저는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온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합니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선산을 지키는 굽은 나무처럼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고 당을 기어이 재건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다시 합쳐질 수 있는 원칙과 상식의 광장으로 만들려합니다.

신당의 가치와 염원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 분들 또한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고 바꾸려는 분들입니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분들에게 누구도 돌멩이를 던질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4년전 정치에 입문할 때 민주당에 윤영찬이라는 벽돌 한 장을 올리겠다 했습니다. 그 마음 변치않고 계속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