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고용노동부 29일  오전 '노동의 미래 포럼'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소재  '더 룸 탁트인'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비롯하여  노동개혁정책관, 노동개혁총괄과장. 포럼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다루었던 노동개혁 과제들을 되짚어보고, 포럼의 운영 성과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또한, 향후 노동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청년들의 정책 제언과 함께 2024년 ｢노동의 미래 포럼｣ 운영에 관한 의견도 공유했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노동개혁에 관한 청년층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이 공감하는 방향의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노동의 미래 포럼｣에는 대학생, 재직자(사무직･현장직),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의 청년 38명이 참여했다. 포럼 위원들은 4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 수렴, 정책 홍보, 개혁과제에 대한 제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 5월 회의에서는 노동시장 약자보호에 관한 청년들의 솔직한 고민을 함께 나누었다. 위원들은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직장내 괴롭힘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불법･부조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중소기업･편의점 등 취약 분야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고민을 담아 임금체불･포괄임금 기획감독, 직장내 괴롭힘 관련 제도 개선 검토 및 교육 지원, 취약 분야 현장지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6월에는 ‘상생임금위원회’와의 합동 간담회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심각한 원하청 임금･복지 격차의 현실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조선업 상생협약의 확산, 임금체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해결 방안도 제안했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협약 모델을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상생임금위원회도 불공정 격차 해소에 관한 청년들의 의견을 담아 향후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9월 4차 회의는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이하, ‘자문단’)과의 합동 간담회로 개최하여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청년들은 노조 가입자 외에 고졸, 여성, 저숙련 근로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노사 상호견제를 통한 공정성 확보, 노동법의 경직성 해소 필요성 등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의견도 자유롭게 제시했다. 자문단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깊이 있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정부는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히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이 청년들의 솔직한 의견을 전달해주는 큰 역할을 했다”고 포럼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청년들의 고민을 반영하여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부터 직장내 괴롭힘 관련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해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은 개혁의 지향점이자 일자리 창출의 관건”이므로, 2024년에는 “노사법치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법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강조하며, “노동의 미래 포럼이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중요한 소통창구로서, 2024년에는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장관과 전문가의 대담을 통해 노동개혁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노동개혁 정식사전｣ 유튜브 시리즈 완결을 기념하여, 노동개혁 이모티콘을 배포한다. 노동개혁 이모티콘은 고용노동부 대표 캐릭터인 ‘고드래곤’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카카오톡 노동개혁 대국민 공감채널인 ‘고드래곤의 개혁개혁’ 채널을 추가하여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