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국세청은 29일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잠정 2조 8000억 원의징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강제징수 회피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 유도에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청에서 추진한 주요 재산추적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상반기에는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강제징수 회피행위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주요 징수 활동성과이다.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합유 등기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짓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하여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체납자 (135명) ▷로또 등 고액 복권에 당첨된 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명)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체납자 (90명)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가족·친인척에게 수입·재산을 관리하게 하면서 명품 가방과 구두 구입, 고가주택 거주,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 하는 체납자 (296명)

국세청은 하반기에는 특수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은닉한 체납자, 신종 고소득 체납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에 대하여 강도 높게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은닉한 체납자 체납 발생 전·후에 가족·친인척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허위로 양도하여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은닉한 체납자 (224명) ◆신종 고소득 체납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 고소득 체납자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 고액체납자 (101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납부여력이 있으나 세금납부를 회피하며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체납자 (237명)

국세청은 "올 한해 이들과 같은 고의적 지능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면밀한 기획분석과 현장활동 등 재산추적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역대 최고인 약 2조 8000억 원을 징수·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