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는 26일 TF내에 '검사범죄공익신고센터'를 만들기로 하고 검찰의 조작수사와 법 왜곡행위를 제보받는다고 밝혔다.

검사범죄대응 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하고 "검찰의 조작수사, 협박과 회유로 허위의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 증거조작, 괴롭힘 수사 등 검사의 위법 부당한 행위 및 유동규와 대장동 일당의 비리에 대해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사범죄대응 TF는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들이 수원지검 김영남 부장검사, 박상용 검사가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며 이른바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한 이들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제6부 부장검사 김영남, 검사 박상용이 피의자 이화영에게 유죄의 처벌을 협박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이화영으로 하여금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여 이른바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범죄대응 TF는 또한 "이 사건 검사들은 이화영에게 무거운 형벌을 협박하고, 동시에 선처의 가능성을 회유했으며, 선처의 조건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하였다고 함으로써, 이재명의 범죄로 뒤집어씌우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춰서 범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한 범죄다. 위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배후에 누가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범죄대응 TF는 "청원이 들어온 만큼 국회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고 되어있으니, 의장은 지체없이 정원요지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검사범죄대응 TF는 "법사위원장은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되어있다.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청원심사소위를 진행하고 90일 이내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사위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법사위에서 청원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검사범죄대응 TF가 나서서 상설특검과 직접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사범죄대응 TF는 "한편 우리 TF는 현재 검찰에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비 밀누설, 명예훼손 범죄 등에 대해 상설특검을 추진할 것이다. 이 범죄들은 검사가 특정되지 않는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시는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설특검을 통해 바로 잡아나가겠다. 검사범죄대응TF내에 '검사범죄공익신고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검찰의 조작수사와 법 왜곡행위를 제보받겠다"고 밝혔다. 

검사범죄대응 TF는 마지막으로  "검찰의 조작수사, 협박과 회유로 허위의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 증거조작, 괴롭힘 수사 등 검사의 위법 부당한 행위 및 유동규와 대장동 일당의 비리에 대해 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