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 656조 원 규모의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비록 12월 2일 법정처리시한을 19일 넘기긴 했지만,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 이른 타결이다. 

더욱이 12월 초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앞두고 이동관 前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탄핵,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극심했고, 이어 최근까지도 이른바 쌍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안 처리 등으로 여야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타결된 것인 만큼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극적 타결에는 작년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의 힘이 컸다고 평가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예산안 통과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이 걸렸음을 염두에 두고 일찍이 올해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부터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선언했다. 

이어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계기로 국회를 방문했을 때에도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에게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매우 어려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특별한 각오로 예산심사에 나서야 한다"며, "예산이 국민의 삶에 보탬 되도록 하려면 내용은 물론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예산심사에 앞서 정치권이 마주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과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및 오찬 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김 의장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이틀 앞둔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예산안 처리 등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또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12월 4일에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께 송구함을 밝히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예산안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뿐 아니라 김 의장은 여야 간 협상과정 물밑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및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례오찬 및 비공개 회동을 수시로 진행했고, 그 횟수만도 11월 6회, 12월 5회에 달하였다. 그 밖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론이고, 양당 정책위의장(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및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강훈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 및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를 수차례 직접 만나 소통하며 여야 간 입장 차를 조율해 나갔다.

특히, 김 의장은 12월 20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무조건 상정하겠다고 선포하는 뚝심을 펼쳤으며, 그간의 노력이 통한 결과 여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 합의 타결이 국민들께 한줄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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