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이 33조 6,825억원으로 확정됐다. 

21일 국회 본회의는 202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3조 6,825억원으로 의결했다. 2023년도 34조9500만원보다 1조2700만원이 감소했다. 

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 3대 과제'에 집중 투자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3조 6,03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지원 등 23개 사업에서 815억원이 증액되었고, 직업안정기관운영 등 6개 사업에서 29억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는 정부안 대비 786억원이 증액되었다.

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조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시장 참여 촉진 ▶취업장벽과 애로요인을 제거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불공정한 격차 완화] ◇ 임금체계 개편 업종별 임금 실태조사 및 기업·업종별 임금체계 컨설팅 신설,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통한 정보제공 강화한다. 상생협력 확산 지원 210억, 업종별 임금실태조사 4억, 신규통합형임금정보시스템 28억▲신규업종별 임금체계컨설팅 60억 등이 평성됐다. 또한 신규NCS 컨설팅 內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신설(150건) 했다. ◇ 복지 확대 중기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용자·근로자에게 정부가 부담금 일부 지원하고 상생협약 체결 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을 확대한다. 톼직연금운영에 있어 2023년 156억에서 2024년 223억(사업주·근로자 각각 사업주 부담금의 10% 지원(192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근로복지기금은 2023년 155억원에서 2024년 233억(원·하청 상생협약시 3년간 年최대 20억 지원(기존 10억))확대됐다. 

◇역량 제고 기업직업훈련카드 확대,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신설 등 中企 훈련 접근성 제고를 통한 훈련 격차를 해소한다.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은 2023>3,030억 → <24>3,568억↳▲기업직업훈련카드(23. 307억 → 24. 476억)▲신규패키지구독형원격훈련(140억, 10만명) ◇ 취약근로자 보호 비정규직 등 미조직 취약근로자 대상 권익 보호 및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설했다. 취약근로자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신규34억, 소통·의견수렴, 법률상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19억 → 34억, +15억),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內 이중구조개선 신설(신규41억)

[노사간의 상생·협력 뒷받침] ◇ 노·사 원청 노사 출연과 격차 완화에 활용시 정부 매칭을 지원한다.  상생연대 형성지원(신규50억): [매칭] 사측 출연분100%, 근로자·노조 출연분 200% [활용] 협력사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 등. ◇ 원·하청 원·하청이 안전보건 관련 상생협약 시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대중소안전보건상생협력: <23> 99억 → <24> 118억 ◇ 대·중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과정 공유·개방 시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대중소상생아카데미(신규122억): 대기업에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 지원, 중기근로자 공동 훈련 실시한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 中企 안전역량 원·하청 간 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 중소규모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집중 지원.   안전동행지원사업(4,025개소, 3,220억),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2,544개소, 350억), 산재예방시설융자: <23>3,563억 → <24>4,586억(+580개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컨설팅): <23>382억 → <24>684억(1.6 → 2.7만개소(+10,500개소)), 공동안전관리 컨설팅(신규126억): 협·단체가 공동안전관리 전문가 통해 50인미만 사업장 컨설팅 제공   ↳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126억)  ◇안전보건 인프라 직업성 질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대(근로자건강센터 등), 통합 산재예방서비스 제공 포털 구축.  근로자건강센터: <23>208억 → <24>221억(근로자건강센터 +1개소, 트라우마센터 +9개소), 산재예방 365포털 구축: <23>5억 → <24>124억 ◇산업재해보상 특고 등 노무제공자 및 방과후 강사 등 8개 직종 추가, 건강손상자녀 산재(태아산재) 특례 등. 특고 전속성 폐지(+472억), 방과후 강사 등 8개 직종(+468억), 태아산재특례(+20억)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빈 일자리와 적합 인력의 매칭을 지원] ◇지역 연계 매칭 자치단체가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게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에 연계‧추가 지원하는 ｢지역형플러스일자리사업｣ 확대. 지역형플러스: <23>356억 → <24>667억(조선, 뿌리 등 지역 구인난 업종에 채용장려금 등 지원).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652억 → 667억, +15억). 지역혁신프로젝트지원: <24>145억(주력산업 구인난 개선 및 신성장 산업 지원에 정부·지자체 매칭 지원) ◇청년 매칭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 지원.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신규499억):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 후 3개월차 100만원,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6개월차 100만원 지원(청년 2.5만명)  ↳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483억 → 499억, +16억) ◇외국인력 활용 도입 규모 확대(`24. 16.5만명) 및 중앙·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통해 상담·훈련·생활지원 등 체류 관리 강화. 고용부(27억, 지방관서·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중심으로 상담 및 교육 훈련 제공,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위한 자치단체 보조사업 신설(신규18억)   ↳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18억)

[현장이 필요로 하는 훈련프로그램을 제공] ◇핵심인력 양성 플랫폼종사자특화훈련 등 저성과 훈련 폐지→산업수요가 많은 디지털·첨단산업(반도체 등) 등 인재 양성 확대.  K-Digital Training: <23>4,163억 → <24>4,732억(+74백명),  첨단산업공동훈련센터(+15개소)·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확충(+5개소), 폴리텍 학과 신설·개편(반도체 10개 신설, AI+X·저탄소 각 5개 신설, AI소프트웨어 등 15개 개편), 폴리텍 신산업분야 비학위과정(하이테크과정) 확대(23. 66개 → 24. 90개) ◇ 현장훈련 강화 개별기업의 특성·역량에 맞게 훈련과정을 개발·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훈련비·훈련강사·컨설팅 등 지원.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 <23> 134억, 1,920개소 → <24> 161억, 2,300개소, 일반직무훈련(채용예정자훈련): <23> 1,479억 → <24> 2,134억(채용예정자 +600억)

◇ 돌봄 분야 신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아이돌봄 등 돌봄 분야 특화 훈련과정 신설. 돌봄 서비스 훈련(신규350억): 총 10만명(요양보호사, 아이돌봄), 先부담 환급제도 도입 ◇일학습병행 확대 외국인 유학생을 재학 단계부터 기능인력으로 양성하는 외국인 일학습병행제 도입, 제조·뿌리산업 중심 신속 연계 .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신설(신규124억, 1천명)

[고용서비스 내실화]◇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안전망 및 서비스 지원체계를 효율화하고본연의 기능인 “취약계층 지원”에 보다 주력하는 방식으로 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23> 1조2,255억 → <24> 9,425억↳ <23> 1유형 40만, 2유형 7만, 일경험 1.7만 → <24> 1유형 24.8만, 2유형 6만, 일경험 1.5만, 구직급여제도: <23> 11조1,839억 → <24> 10조9,144조,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23> 1조764억 → <24> 8,375억 ◇ 유관기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효율적인 고용서비스(원스톱+맞춤형) 제공. 고용서비스통합네트워크: <24>78억(2개소 신축, 기존 4개소 운영 비용 등)

◆노동시장 참여 촉진

[청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 일경험 확대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하여,실무경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일경험 지원 확대, 청년일경험지원: <23>553억 → <24>1,718억↳▴일경험 지원 확대(2.6→4.8만명),▲타지역 인턴 체류지원비 신설▲통합플랫폼 구축 등  ◇ 자격시험 지원 청년이 부담 없이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고 숙련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 응시료의 50%를 지원.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신규242억):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할인 제공 ◇ 맞춤형 지원 재학생(고교+대학)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특성화고 신기술 훈련 확대, 근접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확충.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23>407억 → <24>831억↳▴고교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신규62억)▲대학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304억),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20개)., 미래유망분야고졸인력양성: <23>75억, 55개 → <24>118억, 75개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 청년 니트 청년 니트(NEET)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전담 인프라 등 마련(참여의욕 고취, 취업지원 연계). 청년도전지원사업: <23>408억 → <24>709억(+301억)↳▲청년도전지원(+20억, 9천명)▲신규청년성장프로젝트(+281억, 지자체(10개) 연계 니트 사전예방·발굴 등).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프로그램 이수·취업 후 3개월 근속 인센티브, +3.5억) ◇ 해외진출 청년 K-Move 스쿨 지원 확대 및 연수 장려금 신설,  K-Move: <23>201억→<24>324억(▴지원 확대(+1천명)▴신규연수장려금(최대100만원)신설(+28억)) ◇ 다문화 청년다문화 청년의 사회진출 및 경제적·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 위한 맞춤형 특화교육 과정 신설. 다문화 청년(18~24세) 대상 직업훈련(폴리텍): <24>신규22억(200명)

[일하는 부모의 부담 감소] ◇ 맞돌봄 급여 상향.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상향 지원(3+3 → 6+6), 개편사항: (사용가능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특례 적용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 200~450만원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개월을 추가 부여(1년→1년6월)하고, 연장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휴직급여: <23> 1조6,964억 → <24> 1조 9,869억,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률 개정 전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 부모의 경력단절 예방과 8세 이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기간 및 자녀연령 확대 등 지원 강화. 개편사항: (자녀연령) 8세, 초등학교 2학년 → 12세,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사용기간) 최대 24개월(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최대 36개월(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2배) ◇ 급여지원. 주당 최초 5시간 통상임금 100% → 주당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23> 937억→ <24> 1,490억(+553억),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률 개정 전제 ◇ 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활성화 위해 급여지원제도 신설. 개편사항: (기간)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급여 신설) 최초 2일 급여 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 난임치료휴가급여: <24> 37억(신설, 22,997명 지원),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률 개정 전제

◆취업장벽과 애로요인 제거

◇ 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 인상·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등 고용촉진 강화, 표준사업장·디지털 훈련센터 등 취업 인프라 확대. 중증장애인출퇴근비용지원(월 7만원(+2만원)), 장애인고용장려금(3,119억, +302억)↳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18억), 장애인취성패 확대(13천명, +2천명)·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근로지원인(11천명, +5백명), 중증장애인 인턴(1천명, +3백명), 표준사업장 설립지원(172개소, +25개소), 보조공학기기(15천점, +1천점), 디지털 맞춤형 훈련센터 구축(+4개소), 발달훈련센터 가상훈련시스템 구축(+5개소)↳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1개소, +21억)

◇ 고령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확대(2→3년) 및 맞춤형 취업지원 인프라인 중장년내일센터 확충,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82억), 중장년내일센터 확충(+3개소), 고령자고용지원금(2.5만명)↳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23억, 지원기간 2→3년 확대) ◇ 유연근로 활성화 재택·시차출퇴근 등 다양한 근무 형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시차출퇴근 지원(+24억), 육아기 재택·원격·선택근무 지원 단가 상향(+5억, 단가 +10만원) →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시차출퇴근 +14억, 단가 +5억),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20억)

◇장시간 근로개선 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실근로시간 단축시에도 月30만원을 지급하고, 근로시간 개선 컨설팅 통합·고도화, 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일자리장려금): <23>296억 → <24>339억(+43억), 일터혁신 및 기업 컨설팅: <24> 440억, 사업별로 산재한 근로시간 관련 컨설팅 통합·고도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