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4년도 예산안 합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성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민생포기·지역포기·부자감세 예산안을 바로 잡지 못한 부실한 합의”라고 말하며, “여야 거대정당의 밀실 합의로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 59조원 세수 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전혀 교정되지 못했다.”며,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혼인·출산공제, 가업상속공제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감세는 더 확대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잼버리 파행에 대한 대통령의 분풀이로 삭감된 새만금 예산도 충분히 복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경기에 신음하는 중소상공인의 처지를 생각하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천억 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복원된 예산에 대해 부족함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두 정당의 합의안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밀실합의·깜깜이 심의”라고 말하며, “진보당은 여야의 예산안 합의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합의에 대한 기자회견 전문]

윤석열 정부의 민생포기·지역포기·부자감세 예산안을 바로 잡지 못한 부실한 합의를 반대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정당이 합의한 내용의 세부안은 고사하고, 표결 직전에 의석 단말기에 나오는 대략적인 내용만을 보고 표결해야 합니다. 올해도 657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두 정당의 밀실 합의, 깜깜이 심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거대정당의 횡포와 담합으로 헌법이 정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총액은 정부안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연구개발 예산 6천억원, 새만금 예산 3천억원, 지역화폐 예산 3천억원을 증액하거나 반영했다는 정도입니다. 심각한 경기침체 국면에서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할 때 긴축 기조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지방재정 위기가 심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을 삭감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축 예산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한다면,국가의 존재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여야 거대정당의 밀실 합의로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정책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59조원 세수 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전혀 교정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혼인·출산공제, 가업상속공제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감세는 더 확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거 삭감한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했다지만, 삭감된 금액 5조2천억원의 1/10을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분풀이로 삭감된 새만금 예산도 충분히 복원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경기에 신음하는 중소상공인의 처지를 생각하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천억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야 두 정당의 합의안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밀실합의·깜깜이 심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민생포기·지역포기·부자감세 예산안을 바로 잡지 못한 부실한 합의입니다. 진보당은 여야의 예산안 합의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