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고용노동부가 21일 2022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01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2021년  8.2%에서 2022년 2.8%로 노동비용 상승률이 축소한 것은 전년도 높은 상승률 기저효과와 코로나19 회복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의 근로자수 증가 등이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은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접노동비용은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 증가했다.

2021년은 임금이 낮은 산업의 근로자수 감소 및 제조업(전자부품, 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 등의 노동비용 증가로 높은 상승률(8.2%)을 보였다.

2022년은 전년 기저효과와 임금이 낮은 산업의 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상승률이 축소(2.8%)했다.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은 476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3.0% 증가, 퇴직급여 등 간접노동비용은 125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했다.

직접노동비용은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476만4천원으로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 상여금 및 성과급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대비 3.0% 증가했다.

2022년 직접노동비용 상승률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21년(8.0%)의 높은 상승률이 기저로 작용(’21년 높은 상승률은 2019년과 2020년의 낮은 상승률이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는 3.1% 증가, 상여금 및 성과급은 2.3% 증가했다.

간접노동비용은 월평균 125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했다. 법정 노동비용(건강보험 등)과 교육훈련 비용 등은 증가, 퇴직급여 등의 비용(일시금,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 등)과 법정외 복지비용은 전년과 유사하여 간접노동비용 상승률이 둔화됐다.

퇴직급여 등의 비용은 1인당 월평균 52만9000원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법정 노동비용은 월평균 44만4000원으로, 건강보험 등 보험료율 상승 및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했다. 전년대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이 증가했다.

법정외 복지비용은 월평균 25만원으로 전년안 24만9000원과 유사. 법정외 복지비용 중 식사비용, 교통·통신지원비용, 건강·보건비용 등이 전년과 유사했다.

구성비가 높은 항목은 식사비용 31.7%, 교통·통신지원비용 10.3%, 건강·보건비용 7.5% 순이며, 그 외에 주거비, 보험료지원금, 자녀학비보조, 보육지원금, 휴양·문화·체육·오락비용 등이 포함됐다.

산업별 노동비용을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 1,119만8000원(+5.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61만4000원(+4.5%), ｢제조업｣ 684만원(+3.2%) 순으로 높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314만6000원(+4.5%)으로 가장 낮았다.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임금 등이 포함된 직접노동비용은 846만4000원(+2.9%), 간접노동비용은 273만4천원(+16.4%)으로 퇴직급여 등의 비용이 50% 이상 차지했다.

상승률이 높은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이다.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여객 운수 부문의 빠른 회복으로 운수 및 창고업 중 ｢항공 운송｣(+34.6%), ｢육상 운송｣(+9.8%), ｢수상 운송｣(+9.1%)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다.

규모별 노동비용을 보면 ‘300인 미만’ 기업체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83만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하였고, ‘300인 이상’은 760만8천원으로 6.7% 증가했다.

300인 미만의 상승률 둔화는 노동비용이 낮은 산업의 근로자 수 증가 등으로 직접노동비용이 소폭 증가하고 간접노동비용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의 노동비용 상대수준은 63.5% 수준으로 전년(67.3%)보다 낮아졌다.

2021년에 비해 2022년은 300인 미만 중 노동비용이 낮은 산업(예: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의 회복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서 300인 미만 노동비용 상승률이 둔화됐다. 반면, 300인 이상은 금융보험업 중심으로 노동비용이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