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개혁연합신당 첫 공동비전세미나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AI 혁명의 시대, 국가혁신을 위한 정치적 과제> 세미나는 개혁연합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준), 국회의원 용혜인이 주최했다. 각 당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박태웅 한빛 미디어 의장이 발표자로 나서 “AI 혁명의 시대, 국가혁신을 위한 정치적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비전세미나의 포문을 열었다.
박태웅 의장은 AI로 인한 인류의 종말, AI와 정치적 양극화 등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유럽연합의 AI법안과 미국 알고리즘 책무 법안, 한국의 AI법안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한국의 공공데이터 미공개 현실을 짚으며, 판결문, 공공문서, 행정 빅데이터 등의 공공데이터 공개가 정치개혁과 직결된다는 점을 조명했다. 박 의장은 독일의 <노동 4.0>을 소개하며, ‘기술혁명 시대에 일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발표를 마쳤다.
이어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은 AI의 정치경제학과 해방적 AI에 관해 토론하며 ‘데이터 공유부 배당, 공공투자 지분 수익 배당’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후 박 의장과 금 소장은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질문에 답하며, 개혁연합신당에 함께하는 정당 및 정치세력이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토론해나가는 장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박태웅 의장은 개혁연합신당의 성공을 기원하며 “수도권의 미디어 정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역에 뿌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실제 당원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오랫동안 활동을 하는 오래가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끝인사를 전했다. 아래는 각 정당 대표들의 모두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개혁연합신당의 첫 번째 공동비전세미나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혁연합신당은 제3지대로 표출된 새로운 정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개혁정치의 공론장으로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공히 밝혀왔습니다.
이번 공동비전세미나는 개혁연합신당으로 함께한 우리가 앞으로 그려낼 대한민국 대전환의 상을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자, 국가혁신의 구체적 과제를 책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동비전세미나가 이어지는 한편,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혁신자문위원회를 탄탄하게 만들어 대전환의 국가혁신과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우리의 목표를 채워나갑시다.
오늘 공동비전세미나가 다룰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인공지능 혁명’입니다.
알파고에 이어 올해 챗GPT를 지켜보며 우리 사회는 다시금 환희와 공포가 섞인 시선으로 인공지능 혁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팔랐던 GPT-4의 개발과 상용화 과정은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와 올바른 활용을 과연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국민의 안전과 권리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는 물론, 범용 인공지능이 통제되지 않은 사적 이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위험 또한 남겨졌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AI혁명의 시대에 순식간에 뒤바뀔 산업과 노동, 우리 삶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분야 기술수준은 세계 4위라곤 하지만, 세계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중국, 유럽에 비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략과 규제 분야는 더욱 그러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의 미래전략이 방향을 상실하고, R&D 예산이 무참히 삭감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선진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약이 향후 녹색전환과 혁신국가로 이어지도록 방향타를 분명히 잡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 정치의 대응이 많이 더딥니다. 21대 국회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다양한 입법이 이뤄졌지만 논의는 부족했고, 결실은 맺어지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소수의 플랫폼이 아닌 국민 모두의 풍요로 돌아올 수 있는지 책임 있게 논의를 진전해야 합니다.
절실한 심정으로 책임을 자임하고, 우리가 앞장서 해답을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동비전세미나에서는 IT 전문가이자 최근 AI 관련 입법에 폭넓게 자문해주고 계신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님이 발표해주실 예정입니다.
플랫폼 자본주의 분석을 토대로 진보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늘 앞장서고 계시는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님이 토론을 준비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혜안으로 인공지능의 미래를 책임있게 논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린민주당 김상균 대표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만든 개혁정당 열린민주당 대표 김상균입니다.
먼저 오늘 좋은 주제발표를 해주실 박태웅 한빛 미디어 의장님과 토론에 참여 해주실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뜻깊은 행사를 공동 주최해주신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관계자 여러분들과 용혜인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그 위기는 대통령이 윤석열 씨라는 점입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선거제 공방처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위기에 대처해야 할 정치권이 과거로 회귀하려는 지점에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개혁연합신당은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를 바라보고 정치혐오를 하고 계시는 국민여러분께, 정치가 사회의 위기를 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혁연합신당은 기존의 정치야합과 달리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근 Al 기술이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제 우리 사회는 다양한 지능형 정보시스템이 사회 가치를 창출해내는 지능정보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Al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의 도입이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고차원적인 정신노동의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노동시장을 포함한 저작권문제, 사회안전망 등 사회 전반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대전환의 위기에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부족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기술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또한 가치 중립적인 것은 아닙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에게 자동차는 시간단축이라는 편리함을 제공함과 달리 난폭한 운전자에게는 생명단축이라는 불행을 초래하는 것처럼 기술은 어떻게 그 부작용을 예측하고 사용범위와 방법을 규정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Al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문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합리성을 강조하며 노동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의 효율성 확보라는 시각에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의 변화와 함께 사회변동의 측면에서의 직무변화와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과제를 제시하고 공론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은 공공재를 이용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독점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생산한 이익의 90%는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축적하고 발전시킨 지식, 기술, 정부 지원 등을 이용해 창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그 이익에 대한 권리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권이 규범을 정하는 것입니다. 국내의 인터넷 트래픽의 상위는 외국계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국내 통신 사측에 망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의 한국 내 매출은 최대 6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어 네이버
8조 2201억 원, 카카오(7조 1068억 원) 매출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법인세 비용은 네이버의 25분의 1수준인 169억 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합의한
'디지털세 필라1'은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권리는 주는 원칙입니다.
당초 국내에는 2023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까지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디지털세를 논의하고 바로 당장 시행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와 정치권은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프랑스 상원은 유럽 최초로 디지털세 법안 승인했습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첫 글자 따서 GAFA세라고 명칭했습니다.
이들 기업에 영업매출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우리 열린민주당은 대전환의 시기에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가치가 "기본사회'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기술로 인한 사회 대변화의 시대에 기본사회를 위한 재원 마련의 방안 중 하나로 프랑스의 GAFA세(가파세)와 같은 한국의 가 파세를 제안합니다.
이 자리가 인공지능이 가져올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통찰력을 제공하는 시초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온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불안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인공지능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과 정치가 나서서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민주당(준) 한창민 공동창당준비위원장 모두발언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장 한창민입니다.
먼저, 주제발표를 해주실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님과 토론을 준비해주신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30일,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은 국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비전과 가치를 함께하는 연합정치로 진보적 정권교체와 대전환의 국가혁신을 앞당기겠다는 약속입니다. 비전 세미나는 그 약속의 구체적 실천 중 하나입니다.
오늘 비전 세미나 주제는 AI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와 정치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키워드를 첫 번째 주제로 삼았습니다. 개혁연합신당 공동비전 중 하나인 혁신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한 의제입니다.
모두가 다양한 위기를 말하지만, 우리 정치는 절실한 마음으로 위기대응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후위기를 말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후퇴시키고 지역소멸을 걱정하면서 김포시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R&D 예산 축소는 물론이고 AI혁명 시대에 맞는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앵무새처럼 인공지능과 ChatGPT의 진화만 말할 뿐입니다. 이로 인한 산업구조 및 노동의 변화, 당면한 새로운 위기에 대해선 손 놓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부터 디지털과 AI혁명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대안모색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AI혁명이 어떤 색을 띠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디지털과 인공지능의 혁명적 변화가 인류의 또 다른 위기가 아닌 정의로운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법과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오늘 진행될 개혁연합신당의 첫 세미나는 담대한 전환으로 가는 질문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AI 시대가 지닌 의미를 누구보다 먼저 살피고 제대로 된 대응과 입법과제를 고민해주신 박태웅 의장의 고견,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제안한 금민 소장님의 토론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리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민주당도 녹색전환 혁신국가를 향하는 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