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가수 박유천과 '쌍칼'로 유명한 중견 배우 박준규가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또한 '아이리스', '옥중화' 등을 집필한 유명 드라마 작가 최완규 씨가 종합 조세포탈범으로 분류돼 이름이 공개됐다. 

가수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에 대하여 4억900만원을 체납했다. 박준규는 지난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에 대하여 3억3400만원을 체납했다. 드라마 작가 최완규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지급한 적 없는 인건비를 비용으로 신고하여 조세포탈했다. 최씨가 포탈한 세금은 총 11억6,300만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며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들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로서 총 체납액은 5조 1,313억 원에 달한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경기도 수원에서 정보통신업을 운영하는 이학균(43세)씨로 3,029억 원을 체납했다.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으로 375억 원을 체납했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증가하여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 원이 증가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단체,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단체 등이다. 

국세청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29개 단체, 1천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10개 단체,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2개 단체 등 총 41개 단체가 공개됐다.

명단이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 910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하였고,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 7,947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개(70.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단체 6개, 교육단체 3개 순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등이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31명으로 평균 포탈세액은 약 12억 원이다. 31명의 포탈세액 합계는 약 384억 원이다. 최고 포탈세액은 약 68억 원이며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0명에게 징역형(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선고됐다.

주요 조세포탈 사례는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가공비용 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