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수능 킬러문항 배제' 원칙에도 2024년 수능 수학문제에서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출제가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과 강득구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4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 2024 학년도 수능 수학영역에서 출제된 46개의 문항 중 6개(13.04%)의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는 지난 6월 이후 사교육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공정한 수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수능에서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는 킬러문항'이 단 한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4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문항 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분석에는 총 14명의 현직 교사와 2명의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기간 종료 후 분석 의견을 종합하여 3차례 이상의 내부 검토 회의를 거쳐 과반의 의견을 기준으로 해당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정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항 분석 관정 기준은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교육부에서 발행한 이전 교육과정 문서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행한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각 교과별 안내자료(수학) 문서를 참고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문항 분석 결과, 2024 학년도 수능 수학영역에서 출제된 46개의 문항 중 6개(13.04%)의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수학영역 공통과목 출제 문항 중 3개(14번, 15번, 22번), 선택과목 출제 문항 중 3개(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28번, 기하 30번) 총 6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과정을 벗어난 각 문항별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학습 요소(용어 및 기회를 벗어나 출제된 문항(공동 15번, 미적분 28번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확률과 통계 30번, 기하 30번) ▶대학과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항(공동 22번)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미준수 문항(공통 14번, 15번, 22 번, 미적분 28번)공통21번)이 출제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소위 킬러는 없지만 준킬러 문항들이 출제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실제 지난 관행과 같이 정답률이 아주 낮은 문제의 출제는 줄었을 것이라 예측한다.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사교육을 경감시키고 개념중심의 공교육이 힘을 얻으려면 철저히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그리고 원리에 입각한 문항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이번 수능도 9월 모평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을 유일무이한 출제 기준으로 삼았다기 보다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항, 과도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 등 현상적인 문제에 천착하여 특정 유형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교육을 경감하고 학생들이 해당 학년에 배우는 개념을 원리 중심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학습하려면 문항출제의 기초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특정 유형을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사교육의 문제 해킹과 숙련된 문제 풀이 훈련이 수능 성적을 좌우하는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수능 수학영역에 출제된 문제 중 공통 22번 문항은 대학과정에서 다루는 함수방정식에 준하는 부등식을 제시하였는데, [그림 2]에서 학생들은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는 데 극도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참고로 대학 교재에 나오는 함수방정식"아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6월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 라는 원칙을 내세웠으나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여전히 지난 6월 모의평가와 같이 9월 모의평가와 이번 수능에서도 공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이다. 여전히 공교육만으로 대비 할 수 없는 문제 출제로 인해 학생들은 더욱더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제는 고스란히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앞서 발표한 '수능에서 공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는 문항인 킬러문항 배제'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는 이번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출제된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와 동일하게 수능에서 출제된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과 그 출제 근거를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시행될 수능 시험에서는 킬러문항이 단 한문제도 출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및 대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수능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내세웠던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와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의 기능을 재확인하고 컬러 문항 검토과정을 점검하여 수능 정상화를 위해 신설된 두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평가원 또한 사교육을 받지 않거나 수능 기출 문제를 반복 숙달하지 않아도 수험생이 수능 시험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수능 시험 출제 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수험생이 수능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만으로 충분히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특정과목 선택자가 유리한 문항 ▶기출문제의 반복 숙달 ▶공식만 알아도 해결 가능한 문제 등의 출제 폐습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교육만으로 충분히 대비 가능한 수능 시험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능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으로 구성되며 수능 출제위원 구성과 출제 방식을 재검토하여 문제의 방향성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수능은 선행교육규제법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수능 시험에서 계속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킬러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을 선행교육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회는 수능 킬러문항으로 인해 생기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 적·제도적 안정장치를 마련하는데 초당적인 협력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