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5일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정책과 비 (非)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토부에서 건설정책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치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직했었다. 

박 후보자는 이날 "10년 만에 국토부에 다시 돌아와 감회가 새롭다.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30∼4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파트 중심으로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데, 사실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아파트에 집중된 주책 공급 형태를 다양화해야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이어서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 빨리 공급한다든지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더불어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형태 다양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방안을 찾아볼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 입장을 가지고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비아파트가 침체된 원인으로 꼽히는 주택 수 포함 등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비아파트 중심의 주택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내 소득에 너무 지나치지 않은 지출 범위 내에서 가족이 단란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집인데, 그런 집들이 많이 공급돼 누구나 자기 형편에 맞는 튼튼하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 스탠스는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시장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거래 안정성이 아직 담보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자가 언급한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정책은 주택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도록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을 말한다. 이 정책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며,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도심과 역세권 복합개발을 확대하며 공공택지를 조성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임대주택 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를 조정하고,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시키며 주택대출규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