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 대표는 5일 논평을 내고 “‘대기업 R&D 인력 중소기업 파견제’로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은 대단하다. 규제에 치이고, 대기업과 사투하고, 어렵사리 종업원을 구하고, 이러한 난관을 헤치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 대기업과의 관계 정립에서 최근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동반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대기업이 ‘횡포’가 아니라 ‘포용’으로 하나의 생태계(공급망)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고, 정부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를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2022년에 도입된 ‘납품단가 연동제법’은 중소기업의 숙원이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이다.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일정 한도 이상으로 변동하면 이에 연동하여 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물론 이 법 이전에 LG전자는 2010년부터 원자재 가격 연동제를 도입해 시행해왔다. LG전자 사례처럼 대기업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중소기업을 착취하는게 아니라 ‘동반성장’의 대상으로 여겨왔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최근에는 하나의 업종이나 산업이 생태계로 묶여지면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공급망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의 공급망에 의존하던 기업이 셧다운하는 사태를 겪으면서 다변화가 새로운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생태계와 공급망 개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R&D(연구개발)다. 내부 R&D 인력을 두기 힘든 현실에서 대학 혹은 연구소와의 협력도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대중소기업 사이의 ‘동반성장’의 핵심 어젠다는 협력 R&D를 어떻게, 얼마나 많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우리공화당은 대중소기업 협력 R&D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 연구개발인력 중소기업 파견제’를 제안한다. 기술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우수한 연구개발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대기업이 생산하는 최종 상품의 품질은 제품생태계에 있는 모든 기업의 경쟁력의 산물이다”면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대기업의 기술혁신으로 연계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조원진 대표는 “한국은 제조업 생태계의 발전이 제조업 최강국인 독일이나 일본보다 뒤쳐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생태계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소부장 기업이다”며, “소부장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이 기업과 최종 제품 대기업이 협력 R&D를 강화할수록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