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생활비로 쓰기 위해 다음주까지 35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20만원을 빌렸으나 연체되자 돌려막기 상환을 시켰고, 1년 뒤 갚아야할 돈은 무려 6억 9000만원으로 불어났다.  무려 5,000% 이자에 살해 위협까지...돈 갚으라는 협박전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려왔다.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사례다. 

정부는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이 살인적 고금리, 협박·폭력 동원한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한 범정부 노력에 국세청 역량을 총동원하여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 실시했다. 

지난달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에서는 여러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지난달 13일 즉각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사채업자89명, 중개업자11명, 추심업자 8명 등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 등 총108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대부이익을 일가족의 재산취득·사치생활에 유용하며,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총31명 전국 동시 자금출처조사 착수했다. 그리고 대부업 세무조사에서 불법·탈세가 확인되어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하며 고액 체납한 총24명 즉각 재산추적조사 착수했다. 

◆불법사금융 사회적 폐해 심각한 수준

최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전체 대출규모 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이용자 수 감소, 1인당 대출액 증가, 연체율 상승 추세로 불법사금융 규모 확대를 우려했다.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수 천%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 이자를 뜯어가거나 4,000%에 달하는 이자에 연체하면 합성 나체사진으로 협박하고 심지어 10대까지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채권 추심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심지어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피해사례도 발생했다.

인터넷 비대면으로 10만~50만원 소액 대출해준 뒤, 연체 시 얼굴 사진과 타인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전단지를 제작해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0~30대 사회초년생이고, 10대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 생활비로 쓰기 위해 다음주까지 35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20만원을 빌렸으나, 연체되자 돌려막기 상환을 시켰고, 1년 뒤 갚아야할 돈은 무려 6억 9천만원으로 불어났다. 5,000% 이자에 살해 위협까지하고 돈 갚으라는 협박전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려왔다.

정부는 지난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국세청과 여러 정부부처·기관이 모여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실제 사례를 청취하며 불법사금융 문제의 중대함과 심각성에 크게 공감했다.

곧 이은「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회의(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고 관계부처·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불법사금융 대응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앞장서면서,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직후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11월 3일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신속히 설치했다.  TF 산하에 3개 분과를 설치하여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부터 재산추적 및 체납징수까지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세무조사 분과에서는 불법사채업자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 추심업자까지 불법사금융 全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재산추적 분과에서는 불법사채업자와 관련인에 대한 자산변동·소비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재산은닉 혐의 포착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체납징수 분과에서는 기존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체납한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해당기관이 보유한 수사·조사·단속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기로 하는 등 신속한 정보공조도 추진했다.

◆불법사금융업자 108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11.30. 불법사금융업자 총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로 불법사금융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금감원 피해접수사례, 경찰 수사자료 등 유관기관 자료와 탈세제보, 자체수집 현장정보 등 다양한 정보자료를 연계·분석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을 대상으로 하고 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며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범정부 TF 참여기관의 협조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었고, 특히 조사요원의 신변 안전 우려가 있는 조직적 불법사채업자와 관련해서는 경찰관 동행 등 경찰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불법사금융업자 세무조사 대상자 탈루유형 

사채업자 ▷전국적 사채조직을 운영하면서 취준생, 주부 등을 상대로 연 수천% 고금리로 단기·소액 대출해주고, 신상공개·가족살해 협박 등 악질적 불법추심한 사채업자 ▷노숙자 명의로 위장업체를 만들고 서민·소상공인에게 카드깡 대출해준 뒤, 카드매출채권 담보로 금융기관과 신탁 체결하여 대부수입 자금세탁·회수하는 사채업자 ▷ 폰지사기꾼에게 폰지사기 운영자금을 여러 차례 대여해주고 고율의 이자수입을 챙기면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축소한 사채업자

중개업자 ▷저신용층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대부업체에 판매하고 얻은 수입을 신고누락하고, 대부업체 배너광고 대가로 얻은 수입도 신고누락한 대출중개 플랫폼 운영업자 ▷저축은행을 사칭하여 중개가 필요없는 ‘햇살론’을 중개하여 얻은 불법수수료 수입과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얻은 수입을 신고누락한 불법 중개업자

추심업자 ▷신변위협 등 불법추심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부당 손금산입하고, 법으로 금지된 부실채권 매입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관련 수익 신고누락한 채권추심 대행업체 ▷불법추심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거래처를 끼워넣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국내에서 벌어들인 대부수입을 국외로 이전한 대부·추심업자

◆불법사채소득으로 재산취득･사치생활한 31명 자금출처조사 착수

국세청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거나 대부업을 미등록하고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얻은 이익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총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신속히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금융업자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대부분 신고누락하여 직원이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분산·관리하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에, 사금융업자 및 자녀 등 일가족의 재산변동 내역과 신고소득·지출내역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과도한 재산취득 및 호화사치 생활에 비해 자금원천이 부족한 혐의자 31명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신고소득이 미미함에도 고가의 부동산이나 고급자동차 등을 취득하거나 명품쇼핑, 해외여행 등의 사치성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등 불법수익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금전 대부 시점부터 자녀명의 계좌를 이용하고 이후 이자와 원금을 모두 자녀가 수취하거나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의 담보물건을 경매 개시하여 자녀명의로 낙찰 받는 등 단순한 증여행위를 넘어, 불법적인 편취행위에 일가족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일가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와 동시에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며 금융추적 과정에서 불법수익이 제3자와 연관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아울러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조사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실명전환 여부를 끝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대부업 체납자 24명 은닉재산 추적조사 진행 중

국세청은 아울러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총 24명에 대하여 재산추적조사를 즉각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하며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고액을 추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해가며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관련 자료 검토, 재산·소득 변동상황 분석, 소비지출 내역 분석, 체납자·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활용 등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정밀한 검증을 실시하고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주변인·이해관계자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당한 재산․소득의 이전․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을 실시하여 불법대부업자가 체납한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겠다"고 덧붙였다.